복지부는 보조금관리법 시행령에 부식비가 경로당 운영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어 국비 반영이 곤란하다며 예산을 따 오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남희 국회의원, 2025-10-1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복지부는 보조금관리법 시행령에 부식비가 경로당 운영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어 국비 반영이 곤란하다며 예산을 따 오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법 통과될 때 복지부에서는 법 개정에 앞서 기재부와 시행령 개정 합의해 오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장관님, 이런 상황이면 내년도 경로당 식사 지원 확대 약속 지켜지기 어려울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