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여성가족부에서 디지털성범죄 불법촬영물 피해 관련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낸 일이 있습니다.

바로 아까 본 것처럼 구글 같은 해외 사이트의 불법촬영물 관련 접속 차단해 달라고 기업에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한 건데요.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심위로 넘겨서 심의조치하라는 답변 공문을 여가부에 회신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방통위가 사업자를 직접 규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면 알아서 삭제하라 이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공문에서 요청한 불법촬영물이 반복해서 노출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