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같은 사회보험제도인 건강보험에는 국고 지원 연 10조 원 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비 상당 부분도 일반회계로 지원하고 있는데 국민연금공단에는 국고를 지금 운영비에 100억 원 그리고 전체 1조 원도 채 투입하지 않고 있어요.
김남희 국회의원, 2025-10-2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같은 사회보험제도인 건강보험에는 국고 지원 연 10조 원 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비 상당 부분도 일반회계로 지원하고 있는데 국민연금공단에는 국고를 지금 운영비에 100억 원 그리고 전체 1조 원도 채 투입하지 않고 있어요.
OECD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 책임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