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수사와 기소 분리의 원칙이 왜 논의되기 시작했나도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김남희김남희 국회의원, 2026-07-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박형수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수사와 기소 분리의 원칙이 왜 논의되기 시작했나도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인권 보장과 실체 진실 발견, 국민의 보호를 위해서 강력한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들 사이의 견제와 균형은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에서 해외에 비해 더 강력한 검찰개혁이 추진되게 된 것은 한편으로는 검찰이 그동안 수사·기소권을 남용해서 여러 폐해를 낳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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