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된다면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어려움을 막기 위해서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민주당 당론으로, 적어도 사회적 약자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막기 위해서 전건송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민주당 당론으로 정했고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김남희 국회의원, 2026-07-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보완수사권 폐지된다면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어려움을 막기 위해서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민주당 당론으로, 적어도 사회적 약자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막기 위해서 전건송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민주당 당론으로 정했고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범죄에 한해서는 최소한의 통로를 열어 두고 경찰의 수사를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대안에 대해서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