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저는 우리나라가 수사 과잉이라는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그런데 수사기관 사후 견제가 필요하다라는 문제의식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공수처, 상설특검에서 하는 수사는 중대한 범죄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범죄고 지금 언론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범죄인데 정치검찰 문제를 민생범죄 수사의 문제와 섞어서 해결 방안이라고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공수처와 중수청과 특검에서 수사하는 내용이 다 다른데 이것이 어떻게 수사기관 간에 상호 견제가 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충분한 견제가 되지 않는다, 결국은 이게 문제의식이 출발한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만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2개의 기관이 중복해서 같은 범죄를 수사하는 것은 과잉이 된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