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국민연금 모수개혁, 복지위에서 국민연금법만 통과시키면 됩니다.
김남희 국회의원, 2025-03-1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지난 금요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고집해 온 소득대체율 43% 주장에 대하여 대승적으로 양보하여 받아들이고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과 군복무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지원 확대를 포함한 연금개혁에 합의했습니다.
그 직후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제 국민연금 모수개혁, 복지위에서 국민연금법만 통과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연금특위 구성에 여야 합의 처리 조문을 넣지 않으면 국민연금법 처리를 안 한다며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