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 일반재정에서 매년 100억 지원하는 게 전부인데 올해 기준으로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의 1.7%에 불과합니다.

김남희김남희 국회의원, 2025-10-2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우리나라 정부는 국민연금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 일반재정에서 매년 100억 지원하는 게 전부인데 올해 기준으로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의 1.7%에 불과합니다.

이사장님, 국민연금공단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기관인데 이 운영을 국가가 부담을 안 하고 국민들이 낸 보험료에 떠넘기는 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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