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한국성폭력상담소가 2025년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3년간 불송치·불기소된 384건 분석했더니 이의신청 비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결과가 나왔어요.

김남희김남희 국회의원, 2026-07-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한국성폭력상담소가 2025년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3년간 불송치·불기소된 384건 분석했더니 이의신청 비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결과가 나왔어요.

그 이유가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부재하고 구제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불신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얘기들을 하시냐 하면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 대한 정보 접근이 제한되어 있어서 뭐가 문제인지 알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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