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일반재정에서 매년 100억 지원하는 게 전부인데요.

김남희김남희 국회의원, 2025-10-3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9694억인데 우리나라 정부는 지금 국민연금 운용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일반재정에서 매년 100억 지원하는 게 전부인데요.

올해 기준으로 관리운영비의 1.7%에 불과한데, 반면 같은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투입되는 국고 지원이 연 10조 원 그리고 국민연금은 10분의 1 수준이고요.

건강보험공단 운영비 2077억을 일반회계로 지원하는데 국민연금공단 운영비 지원 100억 원으로 20분의 1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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