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아니요, 진짜 거기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판사들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판사들을, 법왜곡죄를 만들고……」 하는 의원 있음)

죄송하지만 지금 저희가 필리버스터 하는 법안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고요.

그런데 이 법안의 내용에는 법왜곡죄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안의 내용은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