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한국에서 강력한 검찰개혁이 추진되게 된 것은 검찰이 그동안 수사·기소권을 남용하여 권력을 휘두르는 일을 했던 문제들 때문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어떤 기관의 힘을 뺏는 것이 정책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혹시 균형을 잃고 예상하지 못하는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국민들의 걱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 잘 자리 잡으려면 검찰이 수사권을 유지해서 두 수사기관이 수사를 가지고 경쟁하는 것보다는 경찰이 수사를 잘할 수 있도록,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적절한 통제와 제어를 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경찰이 수사에 관한 권한 독점한다면 국민 피해 없도록 수사에 대한 강력한 협력 의무, 경찰의 수사종결권 제한 등 견제장치도 필요하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그동안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7대 범죄에 대하여는 전건송치 하기로 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