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2026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장관께서 공무원이 잘못을 했고 저질렀고 증거가 나왔으면 그 증거에 대해서 제대로 내부에서 감찰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위원장님께서는 위증으로 법적 조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가, 공무원이 저따위 짓을 한 것에 대해서 탄핵조치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특검의 수사 범위이기 때문에 특검이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지요?
수사심의위원회가 문제 있다고 지적하고 나서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줬어요.
저는 이것 보면서, 이번에 공소청법에서도 기소와 그리고 공소유지를 제대로 할 수 있게 잘 체크해 주십시오.
조희대, 5월 1일 날 파기환송시키면서 온갖 불법 다 저질렀어요.
대한민국이 이래서 되는 겁니까?
윤석열이 불법 비상계엄 쳤는데 그게 무서워서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후보를 날리려고 했어요.
전부 다 처벌해야 되는데 왜 처벌이 안 되지요?
공소청법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법……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중대범죄수사청에서 하는 수사가 잘못됐을 때 바로잡아 줄 수 있고 폭주하는 수사관은 징계할 수 있고 아니면 폭주하는 수사팀은 교체할 수 있고.
그리고 옆에 전문수사팀을 좀 더 보강해서 만들어 두시고 순간적으로 전문수사팀이 대체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사들은 그런 게 잘 없지만 경찰은 수사팀이 잘못하면 다른 수사팀이 대체하기도 합니다.
검사는 이제 본연의 작업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귀 기울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과잉할 수 있습니다.
캐비닛에 넣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절정이 김용민 위원장의 말씀처럼 끝내는 불법 비상계엄이었습니다.
검사를 하다 검찰총장이 되었고 그를 옹립해 가며 대통령을 만들었고 그가 불법 비상계엄을 만들었고 대한민국 전체의 군인, 경찰 그리고 모든 검사들까지 흔들어 놔서 모두 감옥으로 갔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하게 검찰개혁을 그리고 사법개혁을 이룰 시점이고요.
그래서 참 많이 국회에서 애쓰셨습니다.
국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논의했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이 검찰개혁 법안이 이제 완수, 앞으로 또 필요하면 더 개혁해 나가야 될 것이고요.
지금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하게 검찰개혁을 그리고 사법개혁을 이룰 시점이고요.
그래서 참 많이 국회에서 애쓰셨습니다.
국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논의했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이 검찰개혁 법안이 이제 완수, 앞으로 또 필요하면 더 개혁해 나가야 될 것이고요.
첫 단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과정 속에서 제가 영국, 프랑스 등을 다녀왔고 이번에도 출장 중에 알아봤는데요 영국·프랑스 전부 다 검사가 수사하지 않습니다, 기소만 합니다.
수없이 많은 검사들이 현장에서 범죄자를 잡는 경찰과 협조해서 범죄자들을 잡고, 기소하고 그리고 공소유지를 해서 처벌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없이 많은 검사들을 격려하고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윤석열과 같은 특수 검사, 중수청 검사 등이 그 권력을 함부로 쓰고, 그 칼을 함부로 쓰며 필요한 곳마다 자기 마음에 안 들 때 칼로 찔러 대고 쑤셔 댔습니다.
그 절정이 김용민 위원장의 말씀처럼 끝내는 불법 비상계엄이었습니다.
검사를 하다 검찰총장이 되었고 그를 옹립해 가며 대통령을 만들었고 그가 불법 비상계엄을 만들었고 대한민국 전체의 군인, 경찰 그리고 모든 검사들까지 흔들어 놔서 모두 감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수없이 많은 검사들을 격려하고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윤석열과 같은 특수 검사, 중수청 검사 등이 그 권력을 함부로 쓰고, 그 칼을 함부로 쓰며 필요한 곳마다 자기 마음에 안 들 때 칼로 찔러 대고 쑤셔 댔습니다.
그 절정이 김용민 위원장의 말씀처럼 끝내는 불법 비상계엄이었습니다.
검사를 하다 검찰총장이 되었고 그를 옹립해 가며 대통령을 만들었고 그가 불법 비상계엄을 만들었고 대한민국 전체의 군인, 경찰 그리고 모든 검사들까지 흔들어 놔서 모두 감옥으로 갔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하게 검찰개혁을 그리고 사법개혁을 이룰 시점이고요.
그러나 윤석열과 같은 특수 검사, 중수청 검사 등이 그 권력을 함부로 쓰고, 그 칼을 함부로 쓰며 필요한 곳마다 자기 마음에 안 들 때 칼로 찔러 대고 쑤셔 댔습니다.
그 절정이 김용민 위원장의 말씀처럼 끝내는 불법 비상계엄이었습니다.
검사를 하다 검찰총장이 되었고 그를 옹립해 가며 대통령을 만들었고 그가 불법 비상계엄을 만들었고 대한민국 전체의 군인, 경찰 그리고 모든 검사들까지 흔들어 놔서 모두 감옥으로 갔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하게 검찰개혁을 그리고 사법개혁을 이룰 시점이고요.
그래서 참 많이 국회에서 애쓰셨습니다.
그동안에 검사가 얼마나 못 된 짓을 해 왔는지 정치검사 수준을 넘어 부패검사들이 있었고 그 부패검사의 절정이 윤석열 아니었습니까?
부패검사의 부인이 김건희 아니었습니까?
윤석열과 김건희가 이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트리거였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없이 많은 검사들이 아주 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검사들이 현장에서 범죄자를 잡는 경찰과 협조해서 범죄자들을 잡고, 기소하고 그리고 공소유지를 해서 처벌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사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을 둔다.
그러면 이 공소청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기존의 정부 법안으로 본다면 대공소청을 대신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위에 공소청법안이잖아요.
그래서 이 공소청은 전체를 다 말하는 법안이잖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공소청이라고 하는 용어와 조금 또 달라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
그러면 기소와 공소유지를 중점적으로 담당하지만 여기에 잘못된 것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몇 가지 수사심의위원회, 검찰에 올렸더니 권고는 했지만 하나도 들어 준 적이 없어요, 지난번에 할 때.
우리가 그때 구속취소였나 심의위원회 좀 해 봐라고도 하고 그랬는데 심의위원회의 권고 사항이라 듣지를 않더라고요.
저는 지금 중요한 것은 개혁하는 과정 속에서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도 과하거나 잘못되거나 아니면 제대로 하지 않거나 이러면 심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든 검찰을 한 번씩 걸러 주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존중만으로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오히려 저는 듭니다.
그래서 경찰이나 이런 쪽은 수사를 달리하면 그 수사관을 교체하는 권한도 심의위원회에 주자 그리고 징계하는 권한도 심의위원회에 주자,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영역을 분리하자라고 하는 걸로 되는 건데 계속 검사가 지휘를 해 줘야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 동의해요.
전체가 다 거르고 나눠지고 하지만 침해가 여기서 많이 있었으니까 이제 잘라 내고 그 침해적인 요소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심의위원회 등 상관에 의해서 그것을 정리시켜 줘라 하고 잘라 낸 거잖아요.
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계속하시면 안 되는 상황이다, 우리는 그걸 이해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은 ‘아니, 왜 위에서 아래를 지휘하고 감독해?’, 이게 예민해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것이고.
그러나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듯이 지방공소청 그리고 광역공소청 그리고 공소청으로 놓는다면 지금의 뜻이 공소청은 전체를 관리하는 것처럼 되어 있고 광역공소청은 공소유지를 좀 더 넓게 유지하게끔 하는 것이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그래 오지 않았고 그래서 실제로 개혁안으로는 고등공소청은 없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연 이 공소청이라고 하는 것이 경찰청이나 아니면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올라오는 사건을 제대로 보고 기소할 것은 기소하고 공소유지 할 것은 공소유지 하고 처벌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을 확실하게 하는 일들을 해 주시고, 그러면서 공소청 전체는 행정업무처럼 전체를 관할하는 일들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랬던 것이고.
그러나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듯이 지방공소청 그리고 광역공소청 그리고 공소청으로 놓는다면 지금의 뜻이 공소청은 전체를 관리하는 것처럼 되어 있고 광역공소청은 공소유지를 좀 더 넓게 유지하게끔 하는 것이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그래 오지 않았고 그래서 실제로 개혁안으로는 고등공소청은 없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연 이 공소청이라고 하는 것이 경찰청이나 아니면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올라오는 사건을 제대로 보고 기소할 것은 기소하고 공소유지 할 것은 공소유지 하고 처벌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을 확실하게 하는 일들을 해 주시고, 그러면서 공소청 전체는 행정업무처럼 전체를 관할하는 일들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위원님들께서 고등공소청은 고법을 대비한 곳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윤석열 때 4.5%에서 넘겨진 성장률이 마이너스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것을 억지로 극복해 내고 있을 때 우리의 이 성장이 대한민국 오천만 국민의 곁으로 모든 그 성장의 이득이 갈 수 있게 저희들이 그렇게 펼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찰개혁, 사법개혁 저희들이 완벽하게 이뤄 내고 검찰과 사법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녹을 먹는 만큼, 가장 높은 자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국민을 섬기고 정의롭게 해 나가기를 바라며 저희들 또한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대한민국 국민의 성공입니다.
저 서영교는 이 서울에서 저 대한민국 땅끝마을까지 하나의 수도권이 되어 세계 경쟁력을 만들어 나가는 게 저의 꿈입니다.
저희들이 확실히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재위를 하는 동안 윤석열의 경제 때문에 대한민국이 다 망가졌습니다.
무역수지는 북한보다도 더 떨어졌습니다.
정말 해괴망측하기 짝이 없는 대통령, 마누라의 주가조작 그리고 국정농단을 감싸려고 불법 비상계엄을 일찌감치 준비한 윤석열, 장기 집권을 준비한 윤석열, 나랏돈을 자기 쌈짓돈처럼 쓰는 윤석열, 나라의 기구를 자기의 손과 발처럼 쓰는 윤석열, 이 윤석열이 다시는 대한민국에 존재해서도 안 되고 윤석열과 연결되어 있는 조희대 사법부 그리고 그들의 지시대로 움직인 조희대 대법관들 꼭 법적 책임 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법원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섭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 정당입니다.
국민 잘 모시고 국민 잘 섬기고 잘못된, 왜곡된 구조적 모순은 뿌리째 뽑아내겠습니다.
내란의 잔재 뿌리째 뽑아내고 김건희 국정농단 확실하게 단죄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의 공범들 모두 다 처벌해 내겠습니다.
어디 내란이 말이나 됩니까?
대통령이라고 온갖 권력 다 가지고 국민의 혈세로 돈 다 받고 그리고 자기 부인은 코바나컨텐츠를 하며 후원 다 받고 그리고 관저 만들면서 뒷돈 챙기고 용산 대통령 집무실 만들면서 뒷돈 챙기고 통일교 뒷돈 챙기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대통령 부인이 디올백을 받지를 않나, 샤넬백을 받지를 않나.
그리고 통일교로부터 받아서 전달한 건진이 6년인데 김건희가 1년 8개월이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주가조작이 어떻게 무죄가 될 수 있지요?
그랬더니 조희대 왈 ‘차후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니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희대는 이 불법 비상계엄을 위헌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조희대는 내란 주요임무종사자였습니다.
이렇게 쭉 정리를 하고.
그 뒤로 넘겨 봐 주시지요.
국회에 군인이 왔습니다.
이 비상계엄으로 900조의 계엄청구서가 날아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조희대가 12월 4일 날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한 사진을 한번 올려 보시지요.
제가 보기에는 11시 몇 분쯤 소집했을 것 같아요.
그다음 넘겨 봐 주세요.
그다음은 채널A가 또 속보를 때립니다, 12월 4일 12시 34분 ‘대법원, 계엄 상황 형사재판 관할 검토 중’.
계엄이 되면 형사재판을 대법원이 계엄사령부로 넘겨야 됩니다.
그랬더니 조선일보가 12시 46분에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 간다’라고 대법원 관계자가 말을 하며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다’,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그 지시를 따르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 넘겨 봐 주세요.
그다음은 채널A가 또 속보를 때립니다, 12월 4일 12시 34분 ‘대법원, 계엄 상황 형사재판 관할 검토 중’.
계엄이 되면 형사재판을 대법원이 계엄사령부로 넘겨야 됩니다.
그랬더니 조선일보가 12시 46분에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 간다’라고 대법원 관계자가 말을 하며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다’,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그 지시를 따르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대법원은 뭐 한 겁니까, 안태준 의원님?
그다음은 채널A가 또 속보를 때립니다, 12월 4일 12시 34분 ‘대법원, 계엄 상황 형사재판 관할 검토 중’.
계엄이 되면 형사재판을 대법원이 계엄사령부로 넘겨야 됩니다.
그랬더니 조선일보가 12시 46분에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 간다’라고 대법원 관계자가 말을 하며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다’,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그 지시를 따르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대법원은 뭐 한 겁니까, 안태준 의원님?
저들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르고 있었던 거예요.
저것 왜 보도가 나옵니까?
저희 잘하고 있다고 알리바이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조희대는 그 비상계엄이 위헌이라고 얘기하지 못한 거고 위헌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 겁니다.
저 엄청난 일을 국민께 알려 드립니다.
조희대는 다음 날 위법성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 전의 것, 연합뉴스 것 먼저 틀어 봐 주실래요?
저 보도가 12월 4일 12시 20분입니다, 아래 연합뉴스 것.
아직 계엄이 해제되지 않았을 때예요.
윤석열이 계엄을 공포하고 난 다음에 계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사법부, 12시 20분 ‘대법원장 지시로 비상계엄 심야 간부회의 소집’.
저 보도가 12월 4일 12시 20분입니다, 아래 연합뉴스 것.
아직 계엄이 해제되지 않았을 때예요.
윤석열이 계엄을 공포하고 난 다음에 계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사법부, 12시 20분 ‘대법원장 지시로 비상계엄 심야 간부회의 소집’.
와, 엄청나요.
아직 계엄이 해제되지 않았을 때예요.
윤석열이 계엄을 공포하고 난 다음에 계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사법부, 12시 20분 ‘대법원장 지시로 비상계엄 심야 간부회의 소집’.
와, 엄청나요.
12시 20분이에요.
와, 엄청나요.
12시 20분이에요.
그런데 중앙일보가 또 12시 24분에 ‘대법원장 지시로 비상계엄 심야 간부회의 소집’ 이렇게 보도합니다.
심야 간부회의를 12시 20분에 소집했다고 보도가 나와요.
간부회의는 더 일찍 소집했겠지요.
조희대의 사법부는 내란에 동조한 사법부다.
제가 아까 다 말씀드렸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을 발표하던 그날 12시 20분 연합뉴스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시로 사법부 긴급회의 소집’ 그리고 12시 24분에는 채널A―26분인가―보도로 ‘대법원, 재판 관할 검토 중’ 속보로 나옵니다.
그리고 12시 46분에 조선일보에는 ‘대법원, 재판 관할을 계엄사령부로 넘기기로’ 이렇게 벌써 그때 보도가 다 나옵니다.
이연희 의원님, 저것 하나만 보고 가세요, 저것 띄운 것.
제가 아까 다 말씀드렸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을 발표하던 그날 12시 20분 연합뉴스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시로 사법부 긴급회의 소집’ 그리고 12시 24분에는 채널A―26분인가―보도로 ‘대법원, 재판 관할 검토 중’ 속보로 나옵니다.
그리고 12시 46분에 조선일보에는 ‘대법원, 재판 관할을 계엄사령부로 넘기기로’ 이렇게 벌써 그때 보도가 다 나옵니다.
이연희 의원님, 저것 하나만 보고 가세요, 저것 띄운 것.
안태준 의원님, 잠깐 보시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 강력히 문제 제기해 줄 것을 한민수 대변인에게 촉구합니다.
강력히 문제 제기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장이었던 천대엽 처장은 비상계엄이 합법적이었다는 것을 전제로 법원의 재판 관할을 계엄사령부로 넘겨줄 것을 검토했다고 자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불법 비상계엄을 합법적이었다면이라고 하는 전제조건을 달아서 재판관을 계엄사령부로 넘겨주려고 했던 그들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입니다.
그 사람을 지방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 노태악 자리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임명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조희대의 정치 개입이고 선거 개입입니다.
강력히 문제 제기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장이었던 천대엽 처장은 비상계엄이 합법적이었다는 것을 전제로 법원의 재판 관할을 계엄사령부로 넘겨줄 것을 검토했다고 자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불법 비상계엄을 합법적이었다면이라고 하는 전제조건을 달아서 재판관을 계엄사령부로 넘겨주려고 했던 그들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입니다.
그 사람을 지방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 노태악 자리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임명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조희대의 정치 개입이고 선거 개입입니다.
중립의무 위반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살인범 공소시효를 없애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잖아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일본도 살인범 공소시효가 없고 미국도 없고 다 없어요.
다 없는데 국회 법조인 출신의 법사위원들이 모여서 저한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서영교 위원님이 법조인이 아니라 잘 모르는 모양인데 다른 나라도 다 살인범 공소시효가 있어요.’ 아니, 도서관에서 요구하면 다른 나라 사례 다 찾아 주거든요.
‘어떻게 살인범에게 공소시효가 없습니까?’ 이렇게 법적 안정성으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법조인들이 꽁꽁 싸매고 저 법을 통과를 안 시킨 거예요.
그런데 저처럼 법조인이 아닌 사람은 상식으로……
다른 나라 사례를 다 더했더니, 일본은 10년 전에 살인범 공소시효가 없는 거예요.
미국도 없고 영국도 없고 다 없어요.
우리만 꽁꽁 싸매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공소시효가 끝나기만 기다린 사람이 있는데요’ 이런 얘기나 해 가면서.
태완이법을 제가 만들었고……
제가 무슨 재주로 만들겠습니까?
세상에 불쌍하고 억울하고 그런 사람들을 구하자고 하는 게 법인데 저 내용을 저희 보좌진과 이야기했고 국회 법제실로 보냈고 법제실이 다른 나라가 살인범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 조사하고 도서관이 다 조사했더니 다른 나라는 살인범 공소시효가 없어졌어요, 일본은 10년 전에 없어지고.
그런데 우리만 그걸 법조인들이 그렇게 쥐고 있는 거예요, 법조인들이.
‘어떻게 살인범에게 공소시효가 없습니까?’ 이렇게 법적 안정성으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법조인들이 꽁꽁 싸매고 저 법을 통과를 안 시킨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많은 것을 얻어 처먹겠습니까?
윤석열은 김건희를 지키려다가 비상계엄을 앞당기게 된 거지요.
김건희가 공천에 개입합니다.
김상민 검사를 공천을 주고 싶어서, 김영선 의원 자리에다가 김상민을 공천을 주고 싶어서 김건희가 김영선 의원에게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 줄 테니까 김상민을 도와라.
이 사람 선거 공천하면서 장관이나 공기업 사장 자리 준다 그러면 그것 뭡니까?
윤석열은 김건희를 지키려다가 비상계엄을 앞당기게 된 거지요.
김건희가 공천에 개입합니다.
김상민 검사를 공천을 주고 싶어서, 김영선 의원 자리에다가 김상민을 공천을 주고 싶어서 김건희가 김영선 의원에게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 줄 테니까 김상민을 도와라.
이 사람 선거 공천하면서 장관이나 공기업 사장 자리 준다 그러면 그것 뭡니까?
매관매직이잖아요.
보좌진들께서 혹시 아시면 여기 한번 보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어마어마한 돈이 오는데,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돈이 오는데 샤넬백으로 되겠습니까?
특검도 수사를 좀 더 잘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최선을 다했을 텐데 종합특검이 더 조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인성이 이 샤넬백은 유죄고 이 샤넬백은 무죄라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돈이 오는데,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돈이 오는데 샤넬백으로 되겠습니까?
특검도 수사를 좀 더 잘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최선을 다했을 텐데 종합특검이 더 조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인성이 이 샤넬백은 유죄고 이 샤넬백은 무죄라잖아요.
정말 황당한 재판부 아닙니까?
김건희를 뭐로 보고 샤넬백만 가져옵니까?
샤넬백은 기본일 것이고 거기에 돈다발이든 저수지든, 돈의 저수지가 있어요, 돈의 저수지가.
돈의 저수지를 이번 종합특검이 수사해야 해요.
저는 김건희의 저수지를 제보받았습니다.
김건희의 저수지가 온 세상에 드러나야 해요.
샤넬백은 기본일 것이고 거기에 돈다발이든 저수지든, 돈의 저수지가 있어요, 돈의 저수지가.
돈의 저수지를 이번 종합특검이 수사해야 해요.
저는 김건희의 저수지를 제보받았습니다.
김건희의 저수지가 온 세상에 드러나야 해요.
국민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돈의 저수지를 이번 종합특검이 수사해야 해요.
저는 김건희의 저수지를 제보받았습니다.
김건희의 저수지가 온 세상에 드러나야 해요.
국민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메콩강 프로젝트가 1300억인가 그런 것 같거든요.
김건희는 모든 국정농단을 한 겁니다.
그 김건희의 국정농단에 놀아난 것도 윤석열이고요.
제가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을 하면서 김건희 특검법을 대표발의했고 명태균 씨가 명태균 특검법을 대표발의해 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김건희 특검법으로 대표발의했고 김건희 특검법이 국힘의 한동훈 당대표였나요, 그쪽이 동의하는 선까지 이르려다 보니 윤석열이 준비했던 그 비상계엄이 앞당겨지게 된 것이지요.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아주 일찌감치 준비했습니다.
제가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을 하면서 김건희 특검법을 대표발의했고 명태균 씨가 명태균 특검법을 대표발의해 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김건희 특검법으로 대표발의했고 김건희 특검법이 국힘의 한동훈 당대표였나요, 그쪽이 동의하는 선까지 이르려다 보니 윤석열이 준비했던 그 비상계엄이 앞당겨지게 된 것이지요.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아주 일찌감치 준비했습니다.
장기 집권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과 자기의 정적들은 전부 다 제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발적으로 했다고요?
김건희는 모든 인사에 개입했고요, 제가 김건희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은 사람의 증언을 들었어요.
직접 전화가 왔답니다, 아주 높은 자리에.
김건희는 모든 국정농단에 개입했어요.
인사에 개입하고 예산에 개입하고 정책에 개입하고 이권에 개입하고 다 개입했어요.
그래서 통일교는 그 길이 김건희라고 하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통일교는 그 길이 김건희라고 하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김건희에게 줄을 댄 거지요.
김건희는 모든 국정농단을 한 겁니다.
그 김건희의 국정농단에 놀아난 것도 윤석열이고요.
제가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을 하면서 김건희 특검법을 대표발의했고 명태균 씨가 명태균 특검법을 대표발의해 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김건희에게 줄을 댄 거지요.
김건희는 모든 국정농단을 한 겁니다.
그 김건희의 국정농단에 놀아난 것도 윤석열이고요.
제가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을 하면서 김건희 특검법을 대표발의했고 명태균 씨가 명태균 특검법을 대표발의해 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김건희 특검법으로 대표발의했고 김건희 특검법이 국힘의 한동훈 당대표였나요, 그쪽이 동의하는 선까지 이르려다 보니 윤석열이 준비했던 그 비상계엄이 앞당겨지게 된 것이지요.
제가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을 했습니다.
윤석열의 육성을 제일 먼저 박찬대 원내대표와 공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밝히는데요 김건희는 모든 인사에 개입했어요.
제가 다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건희는 모든 인사에 개입했고요, 제가 김건희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은 사람의 증언을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밝히는데요 김건희는 모든 인사에 개입했어요.
제가 다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건희는 모든 인사에 개입했고요, 제가 김건희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은 사람의 증언을 들었어요.
직접 전화가 왔답니다, 아주 높은 자리에.
김건희는 모든 국정농단에 개입했어요.
법원을 믿습니다.
법원 일선의 중요한 귀한 판사들을 믿습니다.
지금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 잘못된 재판, 파기환송 그리고 권력에 눕는 그리고 법원의 독립을 저해하는 이 모든 탄핵의 행위들을 비판하는 그 판사님들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존중합니다.
판사님들의 독립된 판결을 기대합니다.
‘당연히 계엄이 만약 합법적이었다면 저희들이 계엄에 따라야 할 조치가 있고 또 사법부의 기능 작동이 정지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와, 저희 깜짝 놀랐지요.
‘합법적이었다면 계엄에 따라 사법부의 기능이 정지되고 그것을 계엄사령부로 넘겨줘야 된다’ 이 말을 제가 질문할 때 한 거예요.
이들은 회의를 했구나, 넘겨주려고 했구나.
그래서 저희들이 집중 질의를 하게 된 거지요.
그런데 저는 총학생회장 출신이라 그런 것들을 갖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읽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잡혀갈 때는, 치안본부에 잡혀갔는데 거기서 저를 3일 밤을 재우지 않더니 북한 사회주의에 동조한다고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억지로 지장을 찍고 그다음부터는 저에게 자료를 갖고 왔는데, 남조선 인민해방 전선의 전략과 전술 이걸 제 거냐고 갖고 오는데 제가 후배 방에 있었으니 ‘후배 건가 보다.
아, 큰일 났구나’, 그러니 제 거라고 합니다.
아까 이 기사 나온 게 버젓이 기사가 있었는데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법원행정처장이 제가 질문을 하니까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히 계엄이 만약 합법적이었다면 저희들이 계엄에 따라야 할 조치가 있고 또 사법부의 기능 작동이 정지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와, 저희 깜짝 놀랐지요.
‘합법적이었다면 계엄에 따라 사법부의 기능이 정지되고 그것을 계엄사령부로 넘겨줘야 된다’ 이 말을 제가 질문할 때 한 거예요.
‘무슨 긴급회의를 했어요?’, ‘이게 합법이라면, 만약에 합법이라면 법원의 재판 관할을 넘겨줘야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회의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다 불법인 줄 알고 여의도로 모였는데 대한민국의 대법관 중에서도 상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이 ‘만약에 합법이라면’이라는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시로 이것은 합법이니 재판 관할을 계엄사령부로 넘겨주겠다라고 회의를 마친 그들, 조희대는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은 내란 수괴, 한덕수는 내란 부두목, 조희대는 내란 사법우두머리입니다.
그러니까 3심까지 갔지만 헌법에 위배되는 게 많으니 헌법재판소가 우리가 한번 해 볼게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소원제를 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뭔 세상을 그렇게 바꾸는 것처럼 필리버스터를 하자고 이 난리를 쳐 가지고 이 시간에 제가 잠도 못 자고 이렇게 해야 된다니깐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또다시 계산해 보니까 대법원 법관 1인당 처리 건수, 수천 건이에요, 수천 건.
여기서 제가 하나 더 자료를 보여 드릴게요.
이게 저희 방에서 찾아낸 자료인데요.
계엄 당일 저들은 저 심야 회의를 했습니다.
12시 20분 연합뉴스가 먼저 속보를 치지요, ‘대법원장 지시로 심야 간부회의 했습니다’라고 말입니다.
대법원장 지시가 있었다고 해야 대법원장의 알리바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앙일보가 또 ‘대법원장 지시로’라고 알리바이를 때린 겁니다.
그 알리바이가 12시 20분, 26분, 그러고 나서 12시 34분에 관할 검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2시 48분에 회의했어요, 계엄사령관 지시에 따라 하겠다라고.
여기에 시간대로 탁탁탁 맞아 들어 갑니다.
이 내용을 특검이 제대로 수사해서, 종합특검이 수사해서 이것 처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앙일보가 또 씁니다, ‘대법원장 지시로 심야 간부회의 소집’.
그러고 난 다음에 속보로 ‘대법원, 계엄사령부로 대법원의 재판 관할을 이관하겠다’ 이렇게, 그 뒤는 저들의 회의에서 나온 결과가 ‘대법원, 계엄 상황 형사재판 관할 검토 중’ 그리고 그 뒤에 나온 조선일보에는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할 거다’, 시간에 착착착착 맞춰 나오잖아요.
그런데 특검이 조희대 무죄를 쳤어요.
조희대 무혐의를 쳤어요.
조희대가 저 비상계엄이 위헌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검이 조희대 무죄를 쳤어요.
조희대 무혐의를 쳤어요.
조희대가 저 비상계엄이 위헌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조희대는 위헌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더 자료를 보여 드릴게요.
12시 20분에 연합뉴스가 먼저 씁니다, ‘대법원장 지시로 심야 간부회의 소집’.
그리고 중앙일보가 또 씁니다, ‘대법원장 지시로 심야 간부회의 소집’.
그러고 난 다음에 속보로 ‘대법원, 계엄사령부로 대법원의 재판 관할을 이관하겠다’ 이렇게, 그 뒤는 저들의 회의에서 나온 결과가 ‘대법원, 계엄 상황 형사재판 관할 검토 중’ 그리고 그 뒤에 나온 조선일보에는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할 거다’, 시간에 착착착착 맞춰 나오잖아요.
그런데 특검이 조희대 무죄를 쳤어요.
조희대 무혐의를 쳤어요.
‘대법원장 지시로 비상계엄 심야 간부회의 소집’, 대법원장이 지시했다잖아요.
저렇게 해 놔야 윤석열이 ‘대법원장이 내 말 잘 듣는구나’ 알고 저들은 브리핑한 거예요.
연합뉴스, ‘사법부, 대법원장 지시로 비상계엄 심야 간부회의 소집’.
저기는 12시 20분이에요.
더 빨라요.
저것을 그때 지나갔는데 우리가 다시 찾아내게 된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필리버스터가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이 모든 것을 온 세상에 한 번 더 알려 줄 수 있어서.
놀랍지요?
12시 20분에 연합뉴스가 먼저 씁니다, ‘대법원장 지시로 심야 간부회의 소집’.
12시 24분이에요, 여러분.
더 빨라요.
‘대법원장 지시로 비상계엄 심야 간부회의 소집’, 대법원장이 지시했다잖아요.
저렇게 해 놔야 윤석열이 ‘대법원장이 내 말 잘 듣는구나’ 알고 저들은 브리핑한 거예요.
연합뉴스, ‘사법부, 대법원장 지시로 비상계엄 심야 간부회의 소집’.
그리고 연합뉴스가 12시 20분, 중앙일보가 12시 26분, 채널A가 12시 34분 그리고 조선일보가 12시 48분……
46분이군요.
이 과정 속에서 처음에는 대법원장 지시로 간부회의 소집 그리고 채널A 속보로 ‘관할권 검토’, 조선일보는 속보로 ‘계엄사령부 지시 따르기로’, 끝났어요.
그래 놓고 입 싹 닫고 그리고 법원개혁이 안 된다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 간다.
그다음이 중요합니다.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
계엄사령관 지시를 따르겠다고 했잖아요, 해제되기 전에.
왜 해제되기 전에 이 보도는 나올까요?
왜?
그 법원은 24시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은 그냥 안전관리관인데 이 계엄사령부랑 연결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내용을 다시 제가 오늘 이렇게 낱낱이 온 세상에 알리니 이것 종합특검이 수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합뉴스가 12시 20분, 중앙일보가 12시 26분, 채널A가 12시 34분 그리고 조선일보가 12시 48분……
46분이군요.
6시 땡 하면……
왜?
그 법원은 24시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은 그냥 안전관리관인데 이 계엄사령부랑 연결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내용을 다시 제가 오늘 이렇게 낱낱이 온 세상에 알리니 이것 종합특검이 수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합뉴스가 12시 20분, 중앙일보가 12시 26분, 채널A가 12시 34분 그리고 조선일보가 12시 48분……
그러다 보니 이 전화가 계속되는 거예요.
1시 21분에 또 옵니다.
계엄사령부 치안처 소령이 또 전화합니다.
‘빨리 보내라니까’ 아니면 ‘그 사람 됐어요’ 이렇게 하든지.
2시 4분에 또 전화합니다.
이것은 몰라요, 누구를 보내려고 했는지.
이것은 수사해야 나와요.
그랬더니 또 1시 5분에 계엄사 법무실 담당자가 또 전화합니다.
‘계엄사 다른 곳에서 전화 왔어요?’, 소령한테 전화 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해제했는데 이들은 계엄사령부로 넘기려고 준비한 거지요.
02-748-87, 다른 번호예요.
또 전화가 왔어요.
출입조치, ‘너 거기서 파견되면 이쪽 계엄사령부로 출입시켜야 되니까 그 대상자 알려 줘’라고 요구합니다, 1시에.
아직 확인 중이라고 하지 않았대요.
이것은 몰라요, 누구를 보내려고 했는지.
조희대 대법원장과 법원 심야 간부회의를 한 이들은 내란 주요임무종사자입니다.
대법원장과 심야 간부회의를 한 이들은 내란 주요임무종사자입니다.
그날 밤 이들이 계엄사령부로 재판 관할을 넘기려고 하는데, 이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계엄 당일에 재판 관할을 넘기겠다고 벌써 조선일보에 보도가 나온 48분 이후 56분에 계엄사 법무실 담당자 02-748-땡땡75 번호로 정부연락관 보내 달라는 요구가 옵니다.
‘계엄사령부하고 법원을 재판 관할 검토해야 되니까 1명 보내 줘요’라고 요구합니다.
대법원장과 심야 간부회의를 한 이들은 내란 주요임무종사자입니다.
그날 밤 이들이 계엄사령부로 재판 관할을 넘기려고 하는데, 이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계엄 당일에 재판 관할을 넘기겠다고 벌써 조선일보에 보도가 나온 48분 이후 56분에 계엄사 법무실 담당자 02-748-땡땡75 번호로 정부연락관 보내 달라는 요구가 옵니다.
‘계엄사령부하고 법원을 재판 관할 검토해야 되니까 1명 보내 줘요’라고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법원 쪽에서 ‘확인 후 연락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날 밤 이들이 계엄사령부로 재판 관할을 넘기려고 하는데, 이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계엄 당일에 재판 관할을 넘기겠다고 벌써 조선일보에 보도가 나온 48분 이후 56분에 계엄사 법무실 담당자 02-748-땡땡75 번호로 정부연락관 보내 달라는 요구가 옵니다.
‘계엄사령부하고 법원을 재판 관할 검토해야 되니까 1명 보내 줘요’라고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법원 쪽에서 ‘확인 후 연락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1시에 계엄사령부 치안처 소령이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12시 48분에 회의했어요, 계엄사령관 지시에 따라 하겠다라고.
여기에 시간대로 탁탁탁 맞아 들어 갑니다.
이 내용을 특검이 제대로 수사해서, 종합특검이 수사해서 이것 처벌해야 합니다.
이들은 내란 주요임무종사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법원 심야 간부회의를 한 이들은 내란 주요임무종사자입니다.
군사법원으로 넘어갑니다.
계엄사령부로 넘어갑니다.
법원은 계엄사령부로 넘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것을 아무도 모르는 게 아니라 저게 속보로 나오려면 그 전에 저 내용을 언론이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채널A가 나왔고 조선일보가 나왔다면 뭡니까?
‘저희요 잘 따를게요.
재판 관할을 계엄사령부로, 군사법원으로 넘겨줄 준비 할게요’.
대법원 관계자는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 간다며 ‘계엄사령관의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라고.
와, 끝내주지요?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 간다.
저건 채널A입니다.
조선일보입니다.
12시 48분 ‘속보, 대법원 비상계엄 관련 긴급 심야 간부회의 진행’.
긴급 심야 간부회의를 진행해야 돼요, 아니면 국회로 나와야 돼요, 아니면 입장을 불법이다라고 밝혀야 돼요?
저들은 모여서 불법이라고 발표해야 되는데, 저들은 계엄이 되면 법원이 해야 되는 재판이……
여러분, 보시지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국민들이 ‘불법이야, 그 비상계엄은’ 이렇게 판단하고 국회로 모이던 이 시간에, 이게 법원입니다.
‘속보, 대법원 계엄 상황 형사재판 관할 검토 중’.
이 시간은 2024년 12월 4일 오전 12시 33분입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국민들이 ‘불법이야, 그 비상계엄은’ 이렇게 판단하고 국회로 모이던 이 시간에, 이게 법원입니다.
‘속보, 대법원 계엄 상황 형사재판 관할 검토 중’.
이 시간은 2024년 12월 4일 오전 12시 33분입니다.
비상계엄이 몇 시에 해제가 됐지요?
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법원 아닙니까?
판사들 아닙니까?
판사들은 비상계엄, 불법을 다 배웠단 말입니다.
5·18 때 다 배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판사들은 이것은 불법이야라고 알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것을 뿌리치고 왔어요.
국민들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때리면 비상계엄에 따라야지요.
그런데 그 비상계엄을 막겠다고 온 것 아니에요.
왜?
전시에 준하는 재난 등의 수준에 이르렀을 때 비상계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비상계엄을 막겠다고 온 것 아니에요.
왜?
전시에 준하는 재난 등의 수준에 이르렀을 때 비상계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비상계엄을 할 수 있는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윤석열의 저 비상계엄은 불법이다라고 국민은 알고 있었어요.
왜?
전시에 준하는 재난 등의 수준에 이르렀을 때 비상계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비상계엄을 할 수 있는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윤석열의 저 비상계엄은 불법이다라고 국민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국민이 다 나온 겁니다.
그렇게 모두 다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귀연은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지귀연은 무죄를 때릴 결심을 했지만 무죄를 때릴 수 없었고 그래서 폭동이다, 내란이다 판단하면서도 공무원이라 감경한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로 무기 선고를 하면서 우발적인 비상계엄, 불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전시에 준하는 재난 사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은 할 수 있다는 판단을 지귀연이 내렸습니다.
이 지귀연의 판단은 아주 잘못된 것이며 법을 작정하고 의도적으로 왜곡해 적용한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온 세계가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생중계로 봤는데 그것에 폭력을 쓰지 않았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이 무서운 일, 랜덤으로 추첨으로 배당하지 않은 이 일은 지귀연에게 맡길 결심이었고 지귀연은 윤석열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해괴망측한 논리로 풀어 줄 결심이었고 지귀연은 일찌감치 공수처는 내란을 수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으로 윤석열을 무죄 때릴 결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원의 올바른 판사들이 윤석열의 체포영장은 정당했고 윤석열의 구속영장은 정당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을 수사하다가 그 관련 사건으로 내란을 수사할 수 있다라고 체포영장·구속영장 때부터 판단을 해 줬고 백대현 부장판사 그리고 우인성조차도, 이진관 판사, 모두 다 이것은 내란이다―우인성은 아닌 것 같군요―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진관 판사는 위로부터의 쿠데타라고 이야기했고 이 모든 것은 폭동이다라고……
백대현이 아니라 다른 판사입니다.
다른 판사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이 무서운 일, 랜덤으로 추첨으로 배당하지 않은 이 일은 지귀연에게 맡길 결심이었고 지귀연은 윤석열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해괴망측한 논리로 풀어 줄 결심이었고 지귀연은 일찌감치 공수처는 내란을 수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으로 윤석열을 무죄 때릴 결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원의 올바른 판사들이 윤석열의 체포영장은 정당했고 윤석열의 구속영장은 정당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을 수사하다가 그 관련 사건으로 내란을 수사할 수 있다라고 체포영장·구속영장 때부터 판단을 해 줬고 백대현 부장판사 그리고 우인성조차도, 이진관 판사, 모두 다 이것은 내란이다―우인성은 아닌 것 같군요―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진관 판사는 위로부터의 쿠데타라고 이야기했고 이 모든 것은 폭동이다라고……
무려 18만 총알, 실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총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그 무서운 서슬 퍼런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국민이 막았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윤석열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온 세계가 생중계로 불법 비상계엄 현장을 보았습니다.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경찰과 군인을 동원한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을 막기 위해 여의도로 여의도로 모였습니다.
윤석열이 군인을 보냈고 헬기를 보냈고 실탄을 보냈지만 국민들께서는 그 군인들의 실탄, 총구를 막았습니다.
장갑차도 막았습니다.
그들은 과연 서로 이야기하지 않고 논의하거나 합의하거나 결의하지 않고 그런 무모한 일을 감행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조희대는 윤석열과, 그래서 조희대는 쌍권과, 그래서 조희대는 한덕수와 그리고 지귀연과 한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김건희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다른 자들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모두 다 다시 수사하고 살피고 그것에 대해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7만 페이지의 기록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대한민국의 검찰총장까지 역임한 윤석열은 감옥으로 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불법 비상계엄을 시작했습니다.
윤석열이 대한민국에서 불법 비상계엄을 했습니다.
온 세계가 생중계로 불법 비상계엄 현장을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검찰총장까지 역임한 윤석열은 감옥으로 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불법 비상계엄을 시작했습니다.
윤석열이 대한민국에서 불법 비상계엄을 했습니다.
온 세계가 생중계로 불법 비상계엄 현장을 보았습니다.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불법 비상계엄을 시작했습니다.
윤석열이 대한민국에서 불법 비상계엄을 했습니다.
온 세계가 생중계로 불법 비상계엄 현장을 보았습니다.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경찰과 군인을 동원한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을 막기 위해 여의도로 여의도로 모였습니다.
그렇지만 도도한 대한민국 국민의 물결은, 도도한 대한민국의 역사는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법원도 조희대가 대법관들을 꼬셔서, 대법관들을 협박했는지 대법관들은 이재명을 파기환송시켰지만 고법도 1시간 만에 기일을 청하고 5월 15일로 날짜를 정했지만 고법 안에서는 재판을 중단하기에 이르렀고 그래서 정권은 교체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면 이 모든 일은 윤석열에서 김건희에게서 한덕수에서 시작되었고 이 모든 일은 조희대가 그 지렛대였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지렛대였고 14명이나 되는 대법관 중에 노태악, 천대엽을 빼고 난 12명, 조희대까지 합쳐서 12명은 이재명을 파기환송시키는 데 하나가 됩니다.
오경미, 이흥구, 두 대법관이 이야기합니다.
저 과정에서 쌍권, 권영세와 권성동은 모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덕수를 옹립하려고 했던 거지요.
한덕수가 대통령이 되어야 윤석열을 막아 줄 수 있었거든요.
한덕수가 대통령이 되어야 윤석열과 김건희를 구해 낼 수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도도한 대한민국 국민의 물결은, 도도한 대한민국의 역사는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법원도 조희대가 대법관들을 꼬셔서, 대법관들을 협박했는지 대법관들은 이재명을 파기환송시켰지만 고법도 1시간 만에 기일을 청하고 5월 15일로 날짜를 정했지만 고법 안에서는 재판을 중단하기에 이르렀고 그래서 정권은 교체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덕수를 탄핵해서 헌재로 보냈지요.
그런데 한덕수가 헌재에서 탄핵되지 않으니 한덕수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국민의힘의 대선후보가 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김문수의 복병이 있었고 한덕수를 대선후보 못 만든 겁니다.
왜 그렇게 한덕수를 대선후보 시키려고 했을까요?
노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귀연이 모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놨습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12월 1일 갑자기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무슨 해괴망측한 논리입니까?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준비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12월 1일 갑자기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무슨 해괴망측한 논리입니까?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준비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했고 그 오랫동안 한 증거가 특검에 의해서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귀연은 갑작스러운 비상계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준비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했고 그 오랫동안 한 증거가 특검에 의해서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귀연은 갑작스러운 비상계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은 분노하는 겁니다.
지귀연은 또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노상원의 수첩은 추상적이다.
초범이라?
윤석열은 수없이 많은 죄를 저질렀고 그 죄가 지금 재판 진행 중이며 수사 중입니다.
또한 특검이 2차 종합 특검을 통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고령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다 붙였습니다.
맞습니다.
지귀연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법개혁이 급물살을 탄 것은 조희대·지귀연, 영장전담재판부가 계속 영장을 기각하고 그리고 지귀연 재판부가, 우인성 재판부가 김건희의 주가조작을 무혐의라고 선고하고 김건희의 샤넬 백 중에 샤넬 백 하나는 유죄고 샤넬 백 하나는 무죄라고 하는 황당무계한, 해괴망측한 판결을 해 나가면서 대한민국 국민은 분노했고 사법개혁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사법부가 제대로 설 수 있게 입법부가, 대한민국 국민이 조희대의 사법부를 개혁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에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판사들을 교체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되어서 검사를 이용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수없이 압수수색하고 기소하고 왜곡하고 조작하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압박했지만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명령을 받아 검찰개혁의 선봉에 섰습니다.
검찰개혁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교체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탄핵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6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되어서 검사를 이용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수없이 압수수색하고 기소하고 왜곡하고 조작하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압박했지만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명령을 받아 검찰개혁의 선봉에 섰습니다.
검찰개혁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교체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탄핵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6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사법부를 개혁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명령을 받아 검찰개혁의 선봉에 섰습니다.
검찰개혁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교체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탄핵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6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사법부를 개혁해야 합니다.
사법부 개혁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그리고 군을 동원했고 경찰을 동원했다 이렇게 정했어요.
그런데 윤석열이 오늘 입장문을 또 냈어요.
자기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일어나라고.
이게 뭐 하는 일입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권력 다 가진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
그래서 원금까지 몰수해 버리게 해야,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려고 모두가 이렇게 애쓰고 있는 이 시점에 3차 상법 개정안이 제대로 잘 통과되기를 바라면서 또한 주가조작을 하면 원금까지 몰수해서 패가망신시키는 이 법까지 같이 이번에 통과되어야 건강한 대한민국의 경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주식에 관한, 주식이 5000을 넘어 5500을 찍고 가는 이 시점에 세계에 대한민국 경제가 얼마나 탄탄한지도 알려 나가고 홍보해 나가는 일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부동산 가격도, 지금 매물이 왕창 늘고 부동산이 급등하던 게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때에 정부가 또 우리가 주거 공급도 탄탄히 하면서 대신 부동산 투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명확히 보이면서 그러한 재산과 예산, 자본금 등등이 경제를 살리는, 경제 기반을 튼튼히 하는 이런 데 쓰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진술인들께서 말씀해 주신 거 정확히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자사주 처리 이것을 다시 반대하는 과정은 코스피를 거꾸로 돌리는 과정이다 이런 말씀도 한 번 더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큰 기업들이, 이번에 삼성 SK 너무너무 엄청나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사업도 너무너무 잘되고.
바로 1년 전에 어땠냐면 법인세가 0원이었습니다.
법인세 0원이어서 기업이 되지를 않았어요.
망한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큰 기업들이, 이번에 삼성 SK 너무너무 엄청나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사업도 너무너무 잘되고.
바로 1년 전에 어땠냐면 법인세가 0원이었습니다.
법인세 0원이어서 기업이 되지를 않았어요.
망한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그런데 상법 개정하면서 어떻든 너무너무 잘되고 있는 이 시점에 대기업도 잘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스타트업 기업 그리고 유니콘 기업, 이 기업들이 잘될 수 있는 기반을 이번 기회에 3차 상법 개정안으로 만들어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통시장의 소상공인들과 대형마트가 잘 어우러지고 있어요.
전통시장이 그냥 잘 있어요.
지역화폐도 있고 전국민재난지원금도 있고 이제 좀 안정돼 있는데 갑자기 대형마트의 시간을 새벽까지 가 버리게 되면 전통시장의 상인들도 다 새벽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몸 망가집니다.
신동욱 위원님 그 얘기 하셨는데 제가 경찰 그리고 소방, 우편……
그것 제정법인데 제가 만든 거거든요.
제가 행안위원장 할 때 제가 대표발의해서 만들었고 서울에 집이 하나 있는데 인구감소지역에 집이 하나 있으면 1가구 2주택으로 하지 말자.
그 인구감소지역에 학교를 보내면 법인세 면제하자, 병원이 내려가면 법인세 면제하자 그렇게 해서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가 있으면 더 줘야지요, 학교도 어렵고.
그래서 우선 저는 더 줘야 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요.
다음 장 넘겨 주세요.
‘비상계엄이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다’.
그런데 특검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조희대는 위헌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사실이 아니에요.
제가 한 번 더 지적하고 갑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2월 4일 아침 출근길에 기자가 물었어요.
‘계엄에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차후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아니, 위헌이라고 말했다면서요.
그런데 12월 4일 날 아침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영어로는 prostitute(창녀)다.
이게 역사적 사실이에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일본 사람인지, 그것을 넘어서 너무 험한 이야기들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법적조치 되어야 하고 그리고 5년짜리 징역 때려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대한민국의 역사 우리가 보듬어야 하고요.
말씀처럼 소녀상에 대해서도 그래도 여야가 같이 공공조형물로 좀 더 조치하겠다라고 하는 데 의미를 두지만 소녀상에 매춘이라고 쓰여 있는 그 글씨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통일교 특검 빨리 통과시키게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단식을 왜 하시는 겁니까?
통일교 특검을 빨리 통과시키게 들어오면 좋겠고요.
이번에 여러 가지가 드러났는데 신천지, 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가 탄압을 받았다며 이재명은 절대 안 된다라고 했다는 이만희의 증언 녹취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보조금 받아 갔잖아요.
이것 전부 다 토해 내야지요.
이 397억 원 토해 내서 특검에 쓸 비용으로 갖다 쓸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시간이 없어서 이 잘못된 것 기소를 못 했어요.
윤석열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고 들어갔어요?
미소 지으며 들어갔답니다, 웃으면서.
내란 재판을 받는데 구형하는 날 법꾸라지가 법정에서 필리버스터를 했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구형을 못 하고 넘겼어요.
특검 마지막 부분에 이게 밝혀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법원행정처장님, 이 수사 마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태균 게이트 수사보고서, 이 내용을 우리는 모르는데 고스란히 김건희한테 법무부장관이 갖다줬답니다.
이게 마지막에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 나왔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알고 의심하고 있었는데 안 나온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다 김건희가 한 말이에요.
김건희는 법무부장관 박성재를 어떻게 손아귀에 넣고 흔들고 있었나.
제가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이었는데 그 수사보고서가 다 만들어졌는데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이 수사보고서를 법무부장관이 김건희 손에다 갖다줬다면서요.
김건희는 법무부장관 박성재를 어떻게 손아귀에 넣고 흔들고 있었나.
제가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이었는데 그 수사보고서가 다 만들어졌는데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이 수사보고서를 법무부장관이 김건희 손에다 갖다줬다면서요.
이것 왜 수사가 안 돼요?
못 한 것 아니에요?
이것 특검이 수사해야 합니다.
이 외환에 관한 내용 수사해야 하는데 놓치고 간 게 너무 많습니다.
김건희와 윤석열이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받았거든요.
그런데 여론조사 돈을 2억 7000 안 주는 대신 김영선을 공천시켰어요.
이것 매관매직 아닙니까?
김상민에 대해서 매관매직했어요.
그런데 이 매관매직이 제대로 조사되지 못했어요.
이와 관련해서 철저히 다 수사해서 마저 정리하려면 종합특검이 꼭 필요해요.
그런데 왜 종합특검을 반대하지요?
국민의힘은 왜 종합특검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요?
이 내용이 제대로 정리되지 못했어요.
종합특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불법 비상계엄하려고 처음부터 준비했어요.
제가 보기에 당선되자마자 준비했거든요.
준비해서 북한에다 드론 띄우고 그리고 노상원은 영현백 만들고, 온갖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윤석열이 불법 비상계엄하려고 처음부터 준비했어요.
제가 보기에 당선되자마자 준비했거든요.
준비해서 북한에다 드론 띄우고 그리고 노상원은 영현백 만들고, 온갖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이 외환에 관한 내용이 제대로 수사되지 못했어요.
이것 특검이 수사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당선무효형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윤석열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선거 토론회에 나와서 ‘우리 부인 김건희는 주가조작이 아니라 손해만 봤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손해 봤습니까?
결과가 수억 번 것으로 나왔잖아요.
주가조작 하면 패가망신시켜야 되는데 그들은 주가조작 해서 자기네 배를 불렸어요.
패가망신시켜야 돼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특검이 기소를 하지 않았어요.
김건희는 주가조작 했고 유죄가 나왔어요.
그 부분에 관해서도 김건희 특검에서 기소를 했어요.
패가망신시켜야 돼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특검이 기소를 하지 않았어요.
김건희는 주가조작 했고 유죄가 나왔어요.
그 부분에 관해서도 김건희 특검에서 기소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부인은 주가조작 해서 손해만 봤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기소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특검이 기소를 하지 않았어요.
김건희는 주가조작 했고 유죄가 나왔어요.
그 부분에 관해서도 김건희 특검에서 기소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부인은 주가조작 해서 손해만 봤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기소가 되지 않았어요.
특검이 이것 기소를 아직 못 했어요.
그 부분에 관해서도 김건희 특검에서 기소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부인은 주가조작 해서 손해만 봤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기소가 되지 않았어요.
특검이 이것 기소를 아직 못 했어요.
특수본이 지금 수사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철저하게 기소시켜야 돼요.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어요.
특수본이 지금 수사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철저하게 기소시켜야 돼요.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종합특검을 통해서 다시 수사해서 기소시켜야 됩니다.
그사이에는 공소시효를 멈춰야 합니다.
윤석열은 자기 장모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장모는 남한테 손해 끼칠 사람이 아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종합특검이 필요합니다.
특검에서 윤석열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윤우진 관련해서 자기가 변호사를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 그리고 건진법사를 만난 적이 없다라고 하는 말로 기소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벌금형이 100만 원 이상 나오면 당선무효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코스피 2200까지 떨어졌습니다.
드디어 비상계엄을 선언하더니 900조의 청구서가 대한민국에 날아왔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국민은 그 윤석열 끌어내리고 특검 해서 이제 윤석열의 구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법사위에서 상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코스피 2200까지 떨어졌습니다.
드디어 비상계엄을 선언하더니 900조의 청구서가 대한민국에 날아왔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국민은 그 윤석열 끌어내리고 특검 해서 이제 윤석열의 구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법사위에서 상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오래된 상법, 국민의힘에서도 항상 반대했지만 거기에 같이했어요.
2025
청소년들이 자기의 아들들이라면서요.
그래서 그 아들들을 위해서 비상계엄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윤석열은 자기의 비상계엄이 합법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처분적 법률이 다 위헌입니까?
아닙니다.
영장은 수원 3인방이 기각을 시키고 지귀연 재판부가 이상한 재판을 하고 그래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슨 엉뚱하게 ‘1심은 해당을 안 합니다’ 그리고 ‘무작위 배당’, 이게 뭐가 달라지는 거지요?
원래 2심에 무작위 배당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저는 다시 한번 묻는데요, 내란전담재판부는 특검처럼 법원이 이상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입법으로 그 법원을 고쳐 주려고 한 게 내란전담재판부입니다.
그리고 지금 필요한 것은 2월에 알박기한 3인의 영장판사들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와서 마이크 들고 유튜브 하면서 위안부 할머니 창녀라고 얘기하는 자들, 이런 자들 징벌적 손해배상 때려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태원 그리고 광주가 북한 소행이라고 하는 자들, 지금 과거 정도 해서는 안 돼요.
완전히 뿌리를 뽑아 버리려면 징벌적 손해배상 해야 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지만 그 기관의 녹을 먹으면서 잘못된 정치적 개입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그것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행안부장관님, 지방세, 부동산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체납한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 부동산에 관한 공매 절차가 진행된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은순은 전국 1위래요, 25억 원 체납.
맞습니까?
저런 국민의힘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면서 국민 여러분, 우리에게 날아온 청구서가 900조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넘어올 때 경제성장률 4.6%였어요.
윤석열 비상계엄 할 때 마이너스로 갔습니다.
이런 정치인들은 싹 다 날려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권력과 월급과 돈까지 주는데 나라 경제를 망가뜨리고 비상계엄이 나고, 이러는 자들 공동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정치인들은 싹 다 날려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권력과 월급과 돈까지 주는데 나라 경제를 망가뜨리고 비상계엄이 나고, 이러는 자들 공동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도체 법인세가 0원이었어요.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장관님, 잘하십시오.
잘하셔서 이 반도체법으로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으니 꼭 대한민국 경제 살려서 세계를 주름잡게 해 주십시오.
반도체 법인세가 0원이었어요.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장관님, 잘하십시오.
잘하셔서 이 반도체법으로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으니 꼭 대한민국 경제 살려서 세계를 주름잡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산자부차관님,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있을 때 아주경제 언론에 의하면 우리에게 날아온 청구서가 900조랍니다.
윤석열이 정권을 잡았을 때 삼성의 법인세가 나오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자부차관님,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있을 때 아주경제 언론에 의하면 우리에게 날아온 청구서가 900조랍니다.
윤석열이 정권을 잡았을 때 삼성의 법인세가 나오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인세가 0원이었어요.
여러분은 내란전담재판부 추천하는 사람을 추천하는 곳에 법무부장관이 들어간다며 문제 제기했어요.
특검을 추천할 때 그 추천하는 사람에 법원행정처 차장이 들어갑니다.
특검은 위헌이라고 20년 동안 얘기해 왔고 얼마 전 윤석열 특검, 김건희 특검을 만들 때 박성재 법무부장관, 김석우 법무부차관은 위헌이라고 계속 이야기해 왔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내란전담재판부 추천하는 사람을 추천하는 곳에 법무부장관이 들어간다며 문제 제기했어요.
특검을 추천할 때 그 추천하는 사람에 법원행정처 차장이 들어갑니다.
특검은 위헌이라고 20년 동안 얘기해 왔고 얼마 전 윤석열 특검, 김건희 특검을 만들 때 박성재 법무부장관, 김석우 법무부차관은 위헌이라고 계속 이야기해 왔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특검은 수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특검이 진행됨과 동시에 수사하던 것을 이관합니다.
특검은 위헌이라고 20년 동안 얘기해 왔고 얼마 전 윤석열 특검, 김건희 특검을 만들 때 박성재 법무부장관, 김석우 법무부차관은 위헌이라고 계속 이야기해 왔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특검은 수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특검이 진행됨과 동시에 수사하던 것을 이관합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법원이 공정하지 않게 윤석열을 갖다 꽂아 줬기 때문에 이것을 법으로 바꿔 주는 겁니다.
그것이 위헌입니다.
그래서 지귀연은 재판할 권한이 없어요.
특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특검도 위헌이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특검을 추천할 때 특검 추천에 법원행정처 차장이 들어가지요?
노상원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노상원 수첩에 수많은 사람의 이름을 넣고 백령도에 폭약에 포탄에 폭침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윤석열과 김용현은 북한에다가 드론기를 띄웠고요.
남북 전쟁을 각오하고라도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아직도 저 국힘당들은 내란이라고 확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노상원 수첩에 수많은 사람의 이름을 넣고 백령도에 폭약에 포탄에 폭침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윤석열과 김용현은 북한에다가 드론기를 띄웠고요.
남북 전쟁을 각오하고라도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아직도 저 국힘당들은 내란이라고 확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윤석열은 나치보다 더해요.
윤석열과 김용현은 북한에다가 드론기를 띄웠고요.
남북 전쟁을 각오하고라도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아직도 저 국힘당들은 내란이라고 확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윤석열은 나치보다 더해요.
윤석열과 국힘당은 나치보다 더해요.
거기에 동조했던 정당은 어디며, 1년이 지났는데 지금 또다시 고개를 쳐들고 내란의 잔재들이 저항을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똘똘 뭉쳐서 이 내란 잔재를 뿌리 뽑아야 하는 이 시점입니다.
대한민국국민은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국회로 달려왔고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내란 비상계엄을 해제하게 해 줬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왔다가 도망간 국회의원들은 뭡니까?
추경호는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하려고 했다가 당사로 불렀다가 다시 국회로 불렀다가, 그날 윤석열하고 통화를 하고 한덕수하고는 7분 11초 동안 통화했어요.
첫 번째 계엄이 여순이었습니다.
그때 1만 명이 죽었어요.
두 번째 계엄은 제주 4·3이었습니다.
그때는 국가권력에 의해서 3만 명이 살해당했어요.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 80년 광주에서 수천 명이 전두환에 의해 죽어 갔습니다,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말로.
두 번째 계엄은 제주 4·3이었습니다.
그때는 국가권력에 의해서 3만 명이 살해당했어요.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 80년 광주에서 수천 명이 전두환에 의해 죽어 갔습니다,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말로.
이번에 윤석열은 훨씬 더 일찍 준비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요.
거기에 동조했던 정당은 어디며, 1년이 지났는데 지금 또다시 고개를 쳐들고 내란의 잔재들이 저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불법 비상계엄을 해제할 때 그 시간에 국민의힘 어디 가 있었습니까?
윤석열로부터 전화받은 사람 누굽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다 이곳으로 와서 불법 비상계엄을 해제했고 지금 대한민국은 정상입니다.
윤석열을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지귀연 재판부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갖다가 꽂은 겁니다.
12월 3일, 내일모레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열아홉 번의 비상계엄이 있었습니다.
여수와 제주, 1만 명과 3만 명이 국가권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번 불법 비상계엄이 그대로 갔다면, 국회에서 해제하지 않았다면 수만 명이 죽었을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열아홉 번의 비상계엄이 있었습니다.
여수와 제주, 1만 명과 3만 명이 국가권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번 불법 비상계엄이 그대로 갔다면, 국회에서 해제하지 않았다면 수만 명이 죽었을 상황입니다.
옛날과 달리 엄청난 무기로, 헬기가 내려왔고 수만 명이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불법 비상계엄을 해제할 때 그 시간에 국민의힘 어디 가 있었습니까?
공수처가 수사하는 내용이 너무 많은데 그 내용들이 너무 고위직을 하다 보니 로비도, 송창진 관련해서 이종호 로비도 들어왔고, 저희 깜짝 놀랐잖아요.
여러 가지들이 있으면서 지금 공수처 수사를 많이 방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확대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법안을 준비한 것들이 통과되기를 바라고요.
공수처가 수사하는 내용이 너무 많은데 그 내용들이 너무 고위직을 하다 보니 로비도, 송창진 관련해서 이종호 로비도 들어왔고, 저희 깜짝 놀랐잖아요.
여러 가지들이 있으면서 지금 공수처 수사를 많이 방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확대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법안을 준비한 것들이 통과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범죄자 범위를 일반 검사와 판사들로 넓혀 나가는 것들도 필요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꼭 필요하고 이 법안에 들어 있지는 않지만 보강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미국도 없고 일본도 없고 독일도 없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내란·외환죄가 아주 중대하고 사건도 많고 사람도 많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그러면 내란·외환죄에 한해서 6개월을 연장하는 것은 위헌입니까, 법원행정처 차장님?
그 사람이 가야 법원이 통제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여러분은 군사법원으로 넘겨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쪽 계엄사령부 방첩부에서 전화 온 것은 새벽 3시까지입니다, 제가 본 자료는요.
그때까지 여러분이 답변을 안 했기 때문에 빨리 보내라고 연락이 온 거지요.
이렇게 하고요.
법원행정처장께서는 이 비상계엄이 합법이라면 수행해야 할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사법부는 계엄사령부에게 넘겨줘야 하기 때문에 회의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알고 계시지요?
그 얘기 듣고 저희가 깜짝 놀랐는데 지금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법원의 입장을 정확히 제가 묻습니다.
법원의 입장을 묻습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 공포를 하면서 국회, 지방자치단체 모두 기능을 마비시켜라 그리고 그것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정치활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모두 잡아간다 그리고 모두 싹 처단한다 이런 얘기가 들어 있어요.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비상계엄의 조건은 뭡니까?
저에게 저런 문자가 온다고 제보가 와서, 어떻든 전체가 같이 지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도 이야기했지만 봉제공장 다 죽어 갑니다.
샤넬 백 받은 사람은 수천만 원, 김건희 샤넬 백 받았다고 뇌물까지 되는데 대한민국의 봉제공장 다 죽어서요 할 수가 없어요.
중국에서 들어오는 옷과 물건으로 라벨갈이 해 가지고 대한민국에서는 봉제가 제대로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스타트업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의미가 있으면서도 지금은 또 골목골목에 있는 약국들……
여기에 어떻게 분노를 하지 않는지.
여러분이 그렇게 추앙해 마지않는 윤석열과 김건희, 제가 다시 한번 그 모든 것을 밝히면서.
김건희가 박성재 장관에게 텔레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관련해서 왜, 뭘 하고 있느냐?’라고 지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하던 김건희……
김건희에겐 저수지가 있습니다.
김건희 아크로비스타 밑에 있는 배가인베스트먼트, 저수지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뒤에 김건희가 백 들고 있는 손 한번 틀어 봐 주세요.
저 백 들고 있는 손은, 김기현 부인이 준 백이랍니다.
이야, 당대표 되려고 백을 줘요?
자, 여기서 제가 국민께 드립니다.
저 백만 줬을까요?
김건희에겐 저수지가 있습니다.
김건희 아크로비스타 밑에 있는 배가인베스트먼트, 저수지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뒤에 김건희가 백 들고 있는 손 한번 틀어 봐 주세요.
저 백만 줬을까요?
김건희에겐 저수지가 있습니다.
김건희 아크로비스타 밑에 있는 배가인베스트먼트, 저수지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뒤에 김건희가 백 들고 있는 손 한번 틀어 봐 주세요.
저 백 들고 있는 손은, 김기현 부인이 준 백이랍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법원행정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 구속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구속 제한이 있는 건 벌써, 약 1954년도에 만들어진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갖고 와서 내란죄 윤석열이 있는데 전부 다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선진 사법제도에서 다른 나라는 구속기간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시듯이 미국, 독일, 일본 다 제한이 없습니다.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에 다 제한이 없습니다.
옴진리교, 일본 사건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시듯이 미국, 독일, 일본 다 제한이 없습니다.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에 다 제한이 없습니다.
옴진리교, 일본 사건입니다.
이때 이 사람은 15년간인가 구속기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비상계엄 치면서 선관위를 접수하러 간 겁니다.
비상계엄이 내란이냐?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치면서 선관위라고 하는 국가기관, 국회라고 하는 헌법기관에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해요.
이게 바로 국헌문란입니다.
김용민 위원님 말씀처럼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때 있었던 명단과 구조 등을 가지고 선관위 갔다 이렇게 봐요.
비상계엄 치면서 선관위를 접수하러 간 겁니다.
비상계엄이 내란이냐?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치면서 선관위라고 하는 국가기관, 국회라고 하는 헌법기관에 쳐들어옵니다.
기본적입니다.
기본적인 일이고 지금 이 국회에서조차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에 부화뇌동하고 있는 자들의 발언은 차곡차곡 쌓일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검사장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항명이라는 식으로 했어요.
이것 전부 다 찐윤 검사들의 커밍아웃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그 커밍아웃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확실하게 윤석열에게 동조했던 사람들 얼굴 내밀고 이름 내미세요.
그런데 숨기고 있어요.
동조했던 사람들, 불법 비상계엄에 동조했던 것은 부화뇌동입니다.
이건 범죄예요.
이에 대해서 철저히 다 찾아내는 건 지금 정부가 해야 될……
지검장 18명, 지청장 8명, 그 외 검사들 강백신·정유미·박경택·박영진, 아까 안미현도 있다고 이야기하던데요.
저 명단 확실하게 다시 한번 공개합니다.
대장동 관련해서 법원이 판결을 했어요.
유동규는 검사가 때린 구형보다 더 높았지요?
윤석열 아버지의 집을 누가 샀습니까?
김만배가 샀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시작은 윤석열이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윤석열이 주임검사로 있을 때 부산에 조우형, 대장동 씨앗자금을 부산저축은행에서 만드는데 그 브로커 조우형이 있습니다.
조우형이 검찰로 불려 갑니다.
김만배가 샀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시작은 윤석열이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윤석열이 주임검사로 있을 때 부산에 조우형, 대장동 씨앗자금을 부산저축은행에서 만드는데 그 브로커 조우형이 있습니다.
조우형이 검찰로 불려 갑니다.
그때 주임검사로 ‘커피 한잔 마시면 돼’ 이렇게 하면서, 그 조우형에게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시켜 준 게 김만배입니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법무부장관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장동 사건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특검 들어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윤석열 아버지 집을 누가 샀지요?
김만배가 샀습니다.
윤석열이 불법 비상계엄 했을 때 한마디도 이야기한 적이 없는 검사들이고요.
윤석열을 법원에서 구속취소 했을 때 즉시항고 해야 하는데 즉시항고 하지 말자고 그랬던 검사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한마디도 못 하던 그 검사들 어디 갔습니까?
그때 한마디도 말 못 하던 검사들 바로 윤석열의 검사들이었지요.
지금도 그 검사들이 남아서 수사·기소 분리를 저항하면서 또 다시 오늘 집단행동을 했습니다.
검사장 8명 그리고 정유미 검사 그리고 박경택 검사, 박영진 검사,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 이름 다 내놓으세요.
그동안 이 사람들 윤석열이 불법 비상계엄 했을 때 뭐 했어요?
그러면서 차량 기본비용 받아 갈 수 있습니까?
차량 운행일지 내십시오.
그리고 관저에 누가 어떻게 출입했는지 그리고 비상계엄 날 누가 어떤 회의를 했는지 자료를 요구해도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회의 했으면 기본비용이 있었을 텐데 관저에서 쓰고 있던 비용 제출하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의 관저에서 쓰이는 비용 내역 제출하십시오.
이제 조용해진 것 같아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수청은 행안부 예산,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법원행정처장님,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제대로 내십니까?
그동안 업무추진비 내역 내셨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대체 다다미방, 히노끼탕 그리고 아마테라스 신전 등 이것도 분노할 일인데 이렇게 계속되는 극우들의 그리고 일본 극우들의 결합체 다시 한 번 더 마저 이야기해서 우리 여가위에서 여가부장관이 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마련해 주십시오.
마저 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처벌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찰에게 검찰에게 처벌을 촉구하면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낱낱이 다시 한번 말씀드려 주시고요.
김건희 관저에 다다미방 들였더라고요.
그리고 건진에게는 아마테라스 신전이 있더라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이 할머니들 계속 괴롭히는 작자들이 있습니다.
극우들입니다.
한국에 있는 극우들 거기에 이제 일본의 극우들이 왔다고 하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과 같은 역사의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법안은 우리 여가위의 법안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여가위는 그걸 통과시키지 않지요, 다 동의하고 있는데?
제발 이번에는 통과시켜……
위안부 할머니들, 일제, 치가 떨립니다.
일제 만행 국민 여러분들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일제 만행으로 우리의 꽃다운 소녀들이 일본으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위안부로 끌려갔어요.
곳곳 전쟁터로 끌려갔어요, 12살에, 13살에, 14살에.
아주 잘되었습니다.
코스피는 4200 선도 뚫었습니다.
윤석열 비상계엄이 있고 코스피가 2300까지 떨어졌어요.
한 언론사의 자료에 의하면 윤석열 비상계엄으로 900조라고 하는 청구서가 곳곳에 날아들었다는 겁니다.
한 지도자가 어떤 일을 벌임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망가질 뻔했다는 겁니다.
코스피는 4200 선도 뚫었습니다.
윤석열 비상계엄이 있고 코스피가 2300까지 떨어졌어요.
한 언론사의 자료에 의하면 윤석열 비상계엄으로 900조라고 하는 청구서가 곳곳에 날아들었다는 겁니다.
한 지도자가 어떤 일을 벌임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망가질 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이 제자리를 잡았어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안미현 검사 여기 나와서 자기네들에게 보완수사권 주지 않으면 성폭행 피해자 어떡하겠냐고 책임질 거냐고 물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보완수사권 없어요?
있는 상태예요.
안전관리원은 어느 전화를 받았냐면 유선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그 시간에 안전관리원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계엄사령부가 1시쯤 전화합니다.
안전관리원이 그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별 1개짜리 소장을 통해서 전합니다, 파견시키라고.
별 2개의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안전관리관을 뽑았고 이 안전관리관이 법원 쪽에다가 ‘계엄사령부로 파견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은 파견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이것에 대한 자료를 우리가 요구했는데 제대로 믿지 못할 상황이에요.
계엄이 해제되고 난 다음에서야 여러분은 그 얘기를 했고,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에 부역한 중요임무 종사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법무부장관님, CCTV 보셨지요?
여기에 법원행정처장이 ‘비상계엄이 합법적이라면 저희가 수행해야 할 임무가 있어서 모였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계엄이 되면 계엄사령부에 사법부의 권한이 넘어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다 이 계엄이 불법이라고 국회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들에게 헬기로 내려와서 국회의원을 질질 끌어내라고 명을 내린 윤석열.
그런데 여기에 가장 먼저 ‘이건 위헌이야’라고 소리를 질러 줘야 할 대법원장이 회의를 소집했어요.
깜짝 놀랄 일이에요.
여기에 법원행정처장이 ‘비상계엄이 합법적이라면 저희가 수행해야 할 임무가 있어서 모였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계엄이 되면 계엄사령부에 사법부의 권한이 넘어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다 이 계엄이 불법이라고 국회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들에게 헬기로 내려와서 국회의원을 질질 끌어내라고 명을 내린 윤석열.
이게 연합뉴스와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연합뉴스와 중앙일보 기사에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자, 저게 12월 4일 12시 20분 기사입니다, ‘대법원장 지시로 비상계엄 심야 간부회의’.
중앙일보와 연합뉴스, 채널A, 조선일보에도 나와요.
이것은 대법원에서 내놓은 보도 자료예요.
주식이 확 빠졌어요.
돈을 다 날렸어요, 900조 원.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이 온 세상을 뒤흔들어 놨고 대한민국 군인들을 전부 다 감옥으로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공직자들도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이제는 대법원장이 특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돈을 다 날렸어요, 900조 원.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이 온 세상을 뒤흔들어 놨고 대한민국 군인들을 전부 다 감옥으로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공직자들도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이제는 대법원장이 특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경제적으로는 900조의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피해를 엄청나게 많이 입어서 언론에 나온 걸로는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으로 900조 원이라고 하는 계엄 청구서가 왔다는 겁니다.
주식이 확 빠졌어요.
돈을 다 날렸어요, 900조 원.
저 돈은 윤석열이 대통령 된 다음에 만들어진 돈이에요.
저 돈이 띠지하고 비닐이 없어졌어요.
저 비닐에 지문이 다 남아서 어디로 돈이 갔는지 찾을 수 있는데 어느 검사가 인사 청탁했을까, 김건희가 받은 돈일까, 아니면 통일교에서 온 돈일까, 어느 경찰이 인사 청탁했을까 다 나올 텐데 저게 없어졌어요.
그런데 저게 실수라고요?
그러면 누구 실수예요?
그러면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거 동의하시고 국민의힘에서도 동의하고 그렇게 해서 법안까지 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음이 바뀌면 안 됩니다.
이제 검사는 기소에 집중하시고 그리고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집중하고 그래서 훨씬 더 전문적으로 하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해외 구직자 사이트가 구글에 버젓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거 구글하고 네이버에도 있습니다.
남욱의 진술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은 어떤 수사를 했냐고 묻는 겁니다.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었더니 정적 제거용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하무인이었더니 윤석열이 불법 비상계엄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은 어떤 수사를 했냐고 묻는 겁니다.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었더니 정적 제거용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하무인이었더니 윤석열이 불법 비상계엄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영상자료를 보며)
남욱은 ‘5월 3일 김용에게 돈을 안 준 게 맞다’ 이렇게 나옵니다.
저게 25년 10월 17일 대장동 재판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5월 3일은 김용에게 돈을 안 준 게 맞습니다’.
김용에게 돈을 줬다고 하는데 그게 남욱의 진술 그리고 유동규의 진술이었어요.
안미현 증인에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오늘 나와서 말하는 태도는……
그걸 진심으로 같이 만들어 나가야지요.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요.
그런데 ‘이것으로 생기는 책임은 입법한 의원님들이 지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그래서 우리가 문제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생기는 책임은 입법한 의원님들이 지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그래서 우리가 문제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걸 합의했으면 그것에 맞춰서 절차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차장님?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제기하면서 직무대행님께서 우리가 그날 왜 모였는지 돌아보세요.
그리고 기본 자료를 제공해 주세요.
저는 법무부, 심우정의 대검 그리고 법원 이 모두 다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을 미리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모여서 대책을 세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에도 사람을 파견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다시 지적하는데, 그날 대검이 11시 40분경 모였더라고요.
11시 40분경 긴급하게 심우정 지시에 의해서 모였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모인 것은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거기에 대해서 수행하기 위해 모인 거예요.
법제처가 비상으로 모입니까?
다른 곳이 모입니까?
여러분 말처럼 윤석열 전화기에서 간 흔적을 다 여러분은 찾았어요.
그걸 송창진도 묻고 다 묻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지금 특검이 되니까 그걸로 압수수색 하고 소환하게 된 거예요.
김건희의 주포 아닙니까?
이종호 재판을 맡을 때 송창진과 윤석열이 관계가 있습니다.
송창진이 근무하고 있던 그 로펌에 김주석, 김주석은 윤석열과 같이 최순실 특검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료 띄워 주세요.
김주석은 최순실 국정농단 때 윤석열과 근무했고 송창진은 임성근 구명 로비를 했고 이종호 변호인단이었고.
참 추웠는데 저기 가서 윤석열을 지키겠다고 서 있었던 저 사람들, 내란 방조에 내란 부화뇌동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내란 부화뇌동을 국회의원들이 했을 때……
계엄 떴을 때 계엄 해제하러 국회로 들어왔어야지요.
그런데 계엄 해제하러는 안 들어오고 공수처가 공무를 집행하는데 체포영장을 방해하겠다고 갔어요.
법적조치 다 해서 처벌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내란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다음, 오늘은 임성근이 구속되었습니다.
임성근이 구속되었는데 조희대가 심어 놓은 수원 삼인방, 정재욱 그리고 이정재·박정호 오늘 임성근의 영장을 기각시켰습니다.
특검이 영장을 재청구해야 됩니다.
법제처장님, 채수근 상병 관련한 수사 외압이 온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어떤 경우에 영장이 발부되고 어떤 경우에……
맞습니다.
불법 비상계엄이 선언되었고 국회의원은 그것에 대해서 해제할 임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제하러 가는 사람들을 못 가게 한다거나 그리고 지금도 내란에 대해서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윤석열을 옹호한다면 그것은 부화뇌동죄입니다.
그리고 출입국 금지시키라고 했어요.
그리고 윤석열이 있는 그 방에 42분 동안 가장 장기로 머물렀어요.
윤석열이 비상계엄 하자마자, 하기 전부터 박성재는 같이 주요임무 종사자예요.
그리고 3600개 수용공간을 마련하고 출입국 금지까지 시켜 놨는데 저런 이상민, 박성재가 와서……
이완규, 어디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었는데 12월 4일 안가에서 이완규, 박성재, 이상민, 김주현이 만났는데 그다음에 이완규 와서 저렇게 말했습니다.
CCTV 영상 한번 틀어 봐 주세요.
계엄 날 계엄을 발표하기 전 이상민의 얼굴입니다, 한덕수하고.
저렇게 웃습니다.
조금 있으면 다 잡아가겠지요?
그래서 저녁 먹는 자리였어요, 12월 4일 날요’ 그러면서 ‘다들 아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았습니다.
다들 답답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이완규 당시 법제처장이 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었는데 12월 4일 안가에서 이완규, 박성재, 이상민, 김주현이 만났는데 그다음에 이완규 와서 저렇게 말했습니다.
CCTV 영상 한번 틀어 봐 주세요.
계엄 날 계엄을 발표하기 전 이상민의 얼굴입니다, 한덕수하고.
그리고 다 숨겨질 줄 알았습니까?
김주현이 윤석열의 지시를 받아서 그다음 뭐 하러 모인 겁니까?
비상계엄의 내용이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절차를 위반하면 안 돼요.
거기에 문서주의, 부서제도 요건 등이 있습니다.
김주현이 윤석열의 지시를 받아서 그다음 뭐 하러 모인 겁니까?
비상계엄의 내용이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절차를 위반하면 안 돼요.
거기에 문서주의, 부서제도 요건 등이 있습니다.
이날 제대로 부서가 안 된 거예요.
이 시행령 통치, 박근혜도 시행령 통치하려고 하다가 이것을 문제 제기한 유승민 제거하면서 박근혜도 그만뒀습니다.
감옥으로 갔지요.
윤석열도 시행령 통치를 하려고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은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규정을 바꾸면서 시행령 통치를 하려고 그랬고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하면서 시행령 통치를 하려고 그랬고 검찰정상화법을 무력화하면서 시행령 통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제처가 연구한 자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옥으로 갔지요.
윤석열도 시행령 통치를 하려고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은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규정을 바꾸면서 시행령 통치를 하려고 그랬고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하면서 시행령 통치를 하려고 그랬고 검찰정상화법을 무력화하면서 시행령 통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제처가 연구한 자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윤석열 정부가 법을 위반해서 시행령 통치를 했습니다.
이 시행령 통치, 박근혜도 시행령 통치하려고 하다가 이것을 문제 제기한 유승민 제거하면서 박근혜도 그만뒀습니다.
감옥으로 갔지요.
위원장님, 윤석열 정부가 법을 위반해서 시행령 통치를 했습니다.
이 시행령 통치, 박근혜도 시행령 통치하려고 하다가 이것을 문제 제기한 유승민 제거하면서 박근혜도 그만뒀습니다.
감옥으로 갔지요.
윤석열도 시행령 통치를 하려고 했는데요.
해 주고 그 여론조사 비용을 못 받아서 윤석열의 사건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윤석열이 나를 구속시켰다’, 명태균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를 구속시키고 한 달 후면 탄핵될 텐데 두고 보자’, 그러고 윤석열 탄핵됐어요.
자잘한 것에서 잘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강혜경·김태열·신용한.
지난 국정감사에서 시작했습니다.
윤석열은 당황했고 비상계엄을 했고 그렇게 감옥에 갔습니다.
대한민국을 전쟁 도가니로 몰아넣을 뻔했습니다.
강혜경 참고인께서 지금 어떤 상황에서 혹시 불이익을 받고 있는지, 김태열 소장께서는 어떤 불이익을 받고 있는지, 신용한 교수님께서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께 이 세 분을 소개합니다, 강혜경·김태열·신용한.
검사장들도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이 옳은지 판단하며 내란 임무 종사자로 가려고 하고 있을 그때, 아니 그 전부터 윤석열이 서슬 퍼럴 때, 김건희가 서슬 퍼럴 때 윤석열과 김건희가 잘못되었다고 용기 있게 말한 사람들입니다.
강혜경·김태열·신용한.
지난 국정감사에서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받은 제보로는 아주 고위직에 김건희가 직접 전화해서 ‘당신이 이것 맡아 달라’ 이렇게 했다는 제보도 제가 들었지만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강혜경 참고인께서, ‘본인 담당이 아니니 다른 검사에게 진술해라’ 검사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러고도 검사가 수사를 안 하면 국민을 위해서 어렵다고요?
오늘 이 내용을 만천하에 이야기해 주십시오.
윤석열과 김건희가 공천에 개입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대납하고 그리고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는 이 내용을 국정감사에서 진술하고 수사를 하면서 공익제보를 했는데 제보를 하니까 ‘본인 담당이 아니니 다른 검사에게 진술해라’ 이런 검사가……
그러고도 검찰청 폐지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보완수사해서, 이 수사 내용 누가 합니까?
경찰이 하고 여러분이 했던 것 중에, 지금 검찰의 수사권이 없어져야 대한민국이 바로잡히는 겁니다.
잠깐 중지해 주십시오.
강혜경 참고인 잠깐 나와 주십시오.
여러분이 한 수사는 정적 제거하는 수사 한 것 아닙니까?
윤석열이 시켜서 정적 제거한 것 아닙니까?
대장동 이재명 사건 관련해서 이번에 남욱이 재판에 나와서 말을 번복합니다.
한번 올려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그게 맞는 말입니까?
대한민국이 비상계엄이 떨어질 상황입니까?
전두환이 비상계엄을 쳐서 광주의 수많은 사람을 학살했어요.
그래서 전두환 그렇게 간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또 그런 일을 만들어 내요?
어떤 입장이었느냐고요, 해외 출장이더라도.
말 비껴나가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에 비상계엄이 떨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이 비상계엄 할 상황입니까?
대구고등검찰청직무대리님, 대한민국이 비상계엄 할 상황입니까?
요건이……
국헌문란이 내란죄입니다.
왜 내란죄라고 이야기하냐면 헌법기관, 국가기관에 총을 들고 와서 윤석열이 비상계엄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선관위에 군인들을 보내서, 경찰을 보내서 마비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헌문란이고 그것은 내란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수원 브라더스, 저 수원 브라더스는 중앙으로 보내서……
보세요.
박정호, 김건희 집사게이트 영장 기각, 조영탁 등 모두 구속영장 기각.
그리고 이번에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
정재욱,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
비상계엄은 나라가 전쟁, 전시와 유사한 상태 정도 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스무 살 된 우리 아이들에게 총을 들고 국회로 들어와서 끌어내라고 했어요.
그걸 보고 아무 대답을 못 합니까, 법원장들은?
제가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으로 윤석열의 육성을 공개하고 명태균과 김건희의 카톡을 공개하고 강혜경 씨가 여기 와서 국정감사를 하면서 윤석열이 화들짝 놀라서 비상계엄을 앞당긴 경향이 있다 이렇게도 얘기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윤석열을 잡고 여기 우리 모두 다 함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군 오산기지에 드론을 띄운 그곳을 압수수색한 걸 가지고 특검을 미국까지 들먹이면서 혼란스럽게 하는 그 작태를 규탄합니다.
그리고 명단 한번 띄워 주세요, 노상원 명단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북한에 드론기가 떠서 전쟁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예측한 이유는 백령도에 있는 미군들이 이전했다는 것 아닙니까?
장소를 옮기고 양구에 있는 군 포대 출구를 북한을 향하면서 비상계엄에 대한 예고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밝혀낸 사람들이 있어요.
그중에 한 명이 최혁진 위원이기도 하고요.
윤석열이라고 하는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임성근 살리려고 이종호가 손을 썼고 이종호는 누구랑 가까운 사람입니까?
김건희랑 가까운 사람이에요.
김건희 때문에 대한민국 무너졌어요.
그렇지요, 장관님?
탄핵을 해서 국회가 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증거가 약하다며 다 기각하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최대한 증거를 확보하셔야 됩니까?
최대한 증거를 확보하셔야 됩니까, 아니면 증거가 없다고 그냥 보내 버리셔야 됩니까?
서영교든 이런 사람들 잡아 가면 거기다 수용하겠다고.
이런 자의 탄핵을 기각한 거예요.
저희들이 그것을 알고 다 탄핵을 요구한 겁니다.
이제 탄핵을 해서 보내면 좀 더 철저히 살펴 줄 것을 요청드리는데 말씀해 보십시오.
한덕수·이상민·박성재 모두 다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했어요.
이 사람들 CCTV 영상 보셨지요?
저희가 특검법을 개정했어요.
모든 재판은 헌법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공개가 원칙입니까, 비공개가 원칙입니까?
법원이 계엄 당일 날 회의를 합니다.
‘왜 회의를 했냐?’라고 물으니 합법적인 계엄일 경우 뒷받침하려고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회의를 소집했을 것이고 이것은 불법 비상계엄에 부역한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관련되어 있는 업체, 듣도 보도 못한 21그램이 들어갔어요.
21그램이 들어가서 증축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21그램은 어떤 회사인지, 이게 모든 사람들의 요구 아니었습니까?
저는 유병호가 했던 이 어마어마한 윤석열의 돌격대, 이 모든 것을 가리기 위해서 원전을 감사하고 통계청을 감사하고, 통계청은 경찰이 전부 다 무혐의 냈어요.
그런데 오늘도 통계청 이야기를 합니다.
권력이 바뀌어도 권력을 견제하면서 공직을 제대로 세우고 국민을 위해 일해야 되는 곳이 감사원이에요.
대한민국 대통령입니까?
그 서슬 퍼렇던 윤석열 감옥 갔어요.
V0, 윤석열을 배후 조종하던 김건희 감옥 갔어요.
이렇게 히노키탕이 들어가 있는, 다다미방이 들어가 있는 것을 감사원이 가 보고 몰랐어요?
설마, 설마……
또 증축이 되었다.
21그램은 증축을 할 수 없어서 또 다른 데를 불러다가 증축을 하면서 스크린골프장이 들어오고 히노키탕이 들어오고 다다미방이 들어가고 개 수영장이 들어오고 일본식 정자가 들어오고.
대한민국 대통령입니까?
그 서슬 퍼렇던 윤석열 감옥 갔어요.
그래서 이게 국회본회의로 올라온 겁니다.
저희 법사위에서는 검찰청 폐지법안 논의했지요.
중수청 설치법안, 공소청 설치법안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국민들이 피해를 입은 피해자인 경우에 빠르게 수사해서 처벌할 것인가 그리고 국민들을 왜곡하는 경우가 있으면 빠르게 그것을 기각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으로 저희 법사위에서는 법안을 다 논의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하이라이트 공소청 그리고 중수청 그리고 국가수사본부입니다.
검찰청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과시켜 달라고 하니까 국민의힘에서 ‘싫어, 필리버스터 할 거야’ 이렇게 해서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우선 그렇게 정부조직법,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 또 한 가지가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검사……
윤석열이 검사인데 자기가 수사도 다 해 버리고 그리고 묻을 건 묻고 칠 건 치고, 이재명 정적이니까 데려다가 수사해서 날려 버리려고 하고 그리고 기소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언론장악은 언론장악대로 이렇게 하는 검사들이 있으니 이제 그러지 말고 다른 나라처럼 검사가 수사는 손 떼, 떼고 기소에 집중해.
그리고 검사는 ‘난 수사하고 싶어’ 이런 검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라고 하는 곳으로 와서 수사에 집중하고 수사관들과……
그래서 국민이 ‘유영철도 잡아 줘’ ‘마약이 들끓어.
저는 이 아이들 구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출산율이, 합계출산율 이번이 골든타임이라 조금 나아져서 0.79라고 합니다.
올해 4월 합계출산율은 0.85까지 올라왔습니다.
총합계 출산율은 0.79라고 합니다.
지금입니다.
잠깐만요.
지난번에 농망법이라고 해서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요.
양곡관리법은 대체작물로 미리 다 배치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 쌀 생산량을 조절해라라고 하는 게 원래 양곡관리법의 취지이고 그렇게 되었던 거예요.
제가 오늘 거기 회장이랑 이야기했는데 우리 보좌관한테 와서는 ‘만나려고 하는데 안 된다’ 그러고 그쪽은 ‘들어 보지도 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보기에는 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맞는데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으면 아까 의대 정원이랑 똑같잖아요.
2000명 훅 늘려 버리니까 이 대한민국에 난리가 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느 대학은 숫자가 이만큼이고, 그래서 이 부분 조정해서 저희들에게 주시고 어떻든 오늘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가지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거짓말이 바로 들통이 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에서 바로 직후에, 1분 후에 ‘인원’이란 말을 여러 번 쓰면서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은 이태원참사가 있은 다음에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2년 11월 7일 ‘그렇게 많은 인원이 와서 잘못하면 이제 사람들이 밟히거나’ 이런 식으로 ‘인원’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서천특화시장에 가서도 ‘전부 다 퇴근하고 식당에 인원이 안 남고’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2024
그리고 국회의원을 끌어내 국회를 해산하려고 했습니다.
윤석열이 이야기했습니다.
‘전공의들을 다 처단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윤석열 이제는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윤석열의 쿠데타는,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는 단 2시간 30분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100년 가는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들어 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동안 저희가 자료를……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료집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봤더니 그동안 저출산 관련해서 저출산·고령사회에 들어간 돈만 378조 원이랍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저출생률, 합계 출생률 0.72예요, 세계 꼴등.
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결혼 안 한 청년들에게 왜 결혼을 안 하냐라고 물었더니 결혼자금이 없어요,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53.5%가 아이 낳을 필요가 없어요라고 하는 게 이 통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동안 저희가 자료를……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료집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봤더니 그동안 저출산 관련해서 저출산·고령사회에 들어간 돈만 378조 원이랍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저출생률, 합계 출생률 0.72예요, 세계 꼴등.
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결혼 안 한 청년들에게 왜 결혼을 안 하냐라고 물었더니 결혼자금이 없어요,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53.5%가 아이 낳을 필요가 없어요라고 하는 게 이 통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나아져야지……
이제는 돈 준다고 해결돼 그게 아니라 출생률을 해결해야 돼요.
저출생위원회가 쓴 돈이 수백조에 이릅니다.
수백조 쓰지 말고 정말 아이들과 그 부모를 위해서 예산을 주고 휴직을 해서 아이들 돌볼 수 있게 해 주는 게 대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대책안도 만들어 오십시오.
마지막 장면 넘겨 주세요.
출산율도 저조한데,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되는데 잠시 삐딱했던 아이들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게 우리의 일인 것 같습니다.
가정법원에서 그 아이들이 세상에 똑바로 잘 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데 국회에 예산도 좀 청구하셔서 우리 청소년들의 치료를 위한 보호시설을 만들 수 있게 한번 힘을 모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의 목숨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지켜야 될 의무가 헌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의대생을 갑자기 2000명을 늘리라고 하자 전공의들이 빠져 나가게 되고 대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병원 가도 의사를 찾을 수 없게 되고.
이것은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삼아서 정책을 무데뽀로 밀어붙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장 위험하다고 느끼는 70대 어른들의 지지율이 훅 빠졌어요.
국민의힘은 거부하지 말고 따르라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소수의 의견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국민을 위한 노조법 2조, 3조, 노랑봉투법, 합법적인 노동운동법입니다.
저는 이것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도대체 무슨 근거로 법사위에서 여기에 떼로 몰려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런 식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지요.
그런데 이 와중에 상속세, 500억 상속을 받는 사람들의 상속세를 깎아 주자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그리고 종부세는 지금 공시지가가 다 떨어져서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이 몇 명 되지도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500억 상속을 받는 사람들의 상속세 요율을 줄여 주자는 것 아닙니까?
이게 됩니까?
여러분, 지금 있는 상속세는 서민들에게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서민 상속 요율을 낮춰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임광현 의원 들어오시는데 제가 그런 얘기 같이 했습니다.
2023
저는 사실 많이 놀랐습니다, 김포에서 아침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말씀처럼 이태원에 1제곱미터에 9, 10명인데 지금 골드라인 같은 경우에 1제곱미터에 7, 8명이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5일에 한 명씩은 질식하는 사람들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내용이 전국에 다 중요하게 이슈로 오르고 있었고 이와 관련한 법안이 일찌감치 2월에 제출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그것을 만약에 예타를 면제함으로써 좀 더 빨리 보강된다면 많은 사람들의 생명도 구하고 안전도 만들고 교통망도 확충하고 소외감 없이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주 필요하다고 보고 이 법안이 빨리 통과되기를 바라고요.
기재부에서는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경북에서, 어려운 지역에서 출마한 수많은 허대만들이 낙선되어도 그 지역을 대표하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 입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주의를 타파하는 석패율 제도를 법안으로 대표발의했습니다.
지역에서 출마해도, 그 지역구에서 열심히 해도, 그랬는데 떨어져도 당신은 비례라고 하는 제도로 당선되어서 지역도 대표하고 나라 입법활동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석패율 제도 이것이 지역주의를 타파하는 선거구 개편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그리고 석패율 제도를 통해서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지역에서 아무도 당선되지 못하는 그 지역주의를 타파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영남에서 그리고 국민의힘은 호남에서 이런 제도를 통해 성공하고 지역주의가 타파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너무나 큰 것을 바라서 하나도 합의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합의해 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2
IRA 관련해서도 미국에서는 정상회담했다고 하는데 하나도 얘기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경제, 대한민국의 이 어려운 상황, 국민이 주식 때문에 힘들어하면 왜 그런지, 부동산 때문에 힘들어하면 왜 그런지, 어른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공공일자리라도 좀 달라고 그러면 왜 그런지,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다고 힘들다고 하면 왜 그런지 모든 걸 고민하고 쳐다봐야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이태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젊은이들이 많이 몰린다고 하면 거기 가서 신경 쓰고 규제도 좀 하고 통제도 좀 해서 질서도 유지시켜 줘라라고 하는 게 대통령이에요.
모든 것이 대통령의 관심 사안이어야 되고 대통령은 국민을 놓고 해야 돼요.
이런 상태에서 국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에 대책을 내놓고 있는지, 기재부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자금을 조금이라도 내놓겠다고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지만 김진태 도지사 사태로 자금은 더 얼어붙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국정감사를 하자고 하는데, 저희들 이렇게 오후에라도 와서 같이 하는데 도대체 정부에서는 왜 그러는 것인지, 야당을 야당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협치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가 그런 자리이냐라고 물을 수 있지만 경제를 위해서 모두 다 힘을 합쳐야 되는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과 기재부장관이 정부에게 얘기를 전달해 주십시오, 협치하라고.
윤석열 정부의 고위직 보니까 다 강남 쪽에 종부세 내면서 살더라고요.
그런데 그 종부세를 깎아줬어요.
종부세가 다 떨어져요.
종부세 떨어지고 은행에 넣어 놔서 이익 나고, 그런데 서민들은 그런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종부세를 깎아줬어요.
종부세가 다 떨어져요.
종부세 떨어지고 은행에 넣어 놔서 이익 나고, 그런데 서민들은 그런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다수의 서민들을 어떻게 살릴까, 이 관점에서 정책을 보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1
종부세도 마찬가지고 공시지가도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국민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체감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빠르게 상승하는 것을 다시 살펴보고 제자리를 잡게 해 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대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무주택자, 청년들 그리고 신혼부부들이 내 집은 멀어지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불안함을 갖고 있습니다.
2018
예, 직권면직 하지 않아도 되고 노동조합 전임자는 단체협약이나 사용자 동의와 같은 노사 간 자주적 협정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이지 이와 달리 특별한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들이 그 서슬 퍼렇던 박근혜정부 시절에도 그것을 했던 겁니다.
억압하고 누르고 그리고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법외노조 부분을 더 논리를 제공했던 것들이 얼마 전에 사법농단 파문과 그리고 당시 법무비서관의 발언으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5
야당은 담뱃값 인상을 끝까지 반대했지만 안 되니까 담뱃값 인상시키는 조건으로 거기에 들어오는 세금을 소방안전세에다가 준다, 그래서 안전망을 설치하고 소방관들을 위한 장치와 시설비에 돈을 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도 야도 양보하는, 그러나 대통령의 명령이 곧장 들어가지는 않는, 그렇다고 대통령이 원하는 예산이 또 차단되지도 않는 아주 기묘한 법입니다.
여당이 만족할 때도 있고 야당이 만족할 때도 있고, 여당이 불만족스러울 때도 있고 야당이 불만족스러울 때도 있고, 그러나 하여간 국회선진화법은 우리가 타협을 하고 대화를 하고 날치기를 하지 않게 하는 법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요구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그냥 하지 못하니까 여당이 자꾸 이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국회선진화법 주도를 여당이 해 놓고.
그래서 여야가 합의하고 정리해야 되는데 여기로 보낸 것 자체가 우리도 불찰입니다.
2014
기재부에서 시작이 잘못됐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부족한 것을 서민 증세로 넣으려고 하면서 지금 말씀처럼 골프장 회원들의 부가금은 없애 주고, 골프장 주인만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상속세 그냥 면제시켜 주고.
아니, 그런 식이면 작은 집 하나 있는 사람들 그것 팔아서 자기가 다른 데 쓰면 쓰기 전까지는 상속세 걷지 말아야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실 때 최경환 부총리께서는 우리랑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을, 지금 갑자기 완화해 줘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속세를 면제시켜 주면 가업 상속도 잘 안 되고 잘못된 법이에요.
말씀처럼 국세가 모자라다, 처음에 경제 전망치를 잘못했잖아요.
몇 % 경제성장할 거다, 그래서 세입 추계를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집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으면 자꾸 올라가요.
그래서 너도나도 사고 싶어 하지요.
저렇게 많이 가졌을 때에는 나눌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부자 내놔’ 이런 게 아니라 부자들의 종부세, 좀 더 많이 가진 재벌들의 법인세 제자리로 돌리자는 이야기입니다.
총리님, 말씀해 보세요.
2013
이 법은 저도 같이 만든 법입니다.
제가 쇄신특위였고요.
이 법의 취지는 바로 여야 다수당이 날치기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다수당이 야당과 최대한 소통하는 것을 전제로 국회에 폭력을 없애자라고 하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그것에 누구나 다 동의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이 법을 개별 위원이 ‘그냥 막자,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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