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 정치보복 발언
2026
그리고 군을 동원했고 경찰을 동원했다 이렇게 정했어요.
그런데 윤석열이 오늘 입장문을 또 냈어요.
자기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일어나라고.
이게 뭐 하는 일입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권력 다 가진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
2024
기각해야 되잖아요.
표적수사로 영장을 청구했어요.
기각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표적수사와 별건수사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새로 만든 문구가 아니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서’, 그러니까 원래 별건의 4항에는 합리적으로 근거 없이 별개의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또 다른 사건 수사를 통해서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서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해 자백이나 진술을 받을 수 없다.
그냥 다 발부하십니다.
그런데 민생 그리고 강도·강간 등 관련해서는 또 다르거든요.
그런데 여기처럼 표적수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든 정치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영장을 계속 발부하기 때문에 이런 의견이 나오게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법원행정처 차장님, 별건수사를 위해서, 여기 지금 말씀처럼 표적수사를 위해서 영장이 발부되면 기각해야 됩니까, 안 기각해야 됩니까?
문자도 보내고 페북에도 하고 다 하는데 그것만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누군가를 옥죄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아예 풀어 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198조 4항의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는 행위’ 이것은, 5항은 특별한 이유 없이 누군가를 계속 압수수색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항이라서 오히려 4항은 이게 별건인가 아닌가, 지금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5항은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 그래서 말은 표적수사라고 제안 이유에는 있지만 5항 자체에 표적수사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검찰 아니면 경찰이 과도하게 권한을 남용하는 것으로 된다면 이것은 안 된다 이런 조항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크게 권한을 해치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처음에는 표적과 별개의 의미는 뭘까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제안 이유가 표적이라고 되어 있는 거지 이 자체 안에는 그런 게 없고.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의 혐의가 드러나 있지 않음에도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8
‘다스는 누구 겁니까?’, 대부분의 국민이 묻고 밝혀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국민의 고혈을 짜고 국민의 등을 치고 자신의 배만 불리다가 법망에 걸려들어 이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정치보복이라며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국정농단을 정리하고 국민을 위한 경제정책으로 국민께 보답하라는 것이 1200만 촛불의 엄중한 명령임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 두는 바입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