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문자도 보내고 페북에도 하고 다 하는데 그것만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누군가를 옥죄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아예 풀어 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198조 4항의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는 행위’ 이것은, 5항은 특별한 이유 없이 누군가를 계속 압수수색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항이라서 오히려 4항은 이게 별건인가 아닌가, 지금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5항은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 그래서 말은 표적수사라고 제안 이유에는 있지만 5항 자체에 표적수사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검찰 아니면 경찰이 과도하게 권한을 남용하는 것으로 된다면 이것은 안 된다 이런 조항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크게 권한을 해치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처음에는 표적과 별개의 의미는 뭘까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제안 이유가 표적이라고 되어 있는 거지 이 자체 안에는 그런 게 없고.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의 혐의가 드러나 있지 않음에도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