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기각해야 되잖아요.

표적수사로 영장을 청구했어요.

기각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표적수사와 별건수사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새로 만든 문구가 아니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서’, 그러니까 원래 별건의 4항에는 합리적으로 근거 없이 별개의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또 다른 사건 수사를 통해서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서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해 자백이나 진술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