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여기처럼 표적수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든 정치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영장을 계속 발부하기 때문에 이런 의견이 나오게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서영교 국회의원, 2024-11-1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냥 다 발부하십니다.
그런데 민생 그리고 강도·강간 등 관련해서는 또 다르거든요.
그런데 여기처럼 표적수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든 정치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영장을 계속 발부하기 때문에 이런 의견이 나오게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법원행정처 차장님, 별건수사를 위해서, 여기 지금 말씀처럼 표적수사를 위해서 영장이 발부되면 기각해야 됩니까, 안 기각해야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