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 민생지원금 발언
2026
그런데 어쨌든 전통시장의 소상공인들과 대형마트가 잘 어우러지고 있어요.
전통시장이 그냥 잘 있어요.
지역화폐도 있고 전국민재난지원금도 있고 이제 좀 안정돼 있는데 갑자기 대형마트의 시간을 새벽까지 가 버리게 되면 전통시장의 상인들도 다 새벽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몸 망가집니다.
신동욱 위원님 그 얘기 하셨는데 제가 경찰 그리고 소방, 우편……
2025
이것은 여론조사꽃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약 70%의 지지율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의 문제도 잘 해결하고 전 국민을 향해 침체되었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소비쿠폰도 발행했고 경제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경제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이재명 정부에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경제회복이 최우선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부조직법은 이재명 정부가 지금 있는 정부조직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면서……
기재부는, 돈을 거둬들이는 곳과 돈을 나눠 주는 곳이 같습니다, 현재는.
그러다 보니까 기재부가 돈은 거둬들였는데 국민들이 경제가 어려우면 소비쿠폰이라도 지역사랑상품권이라도 전국민지원금이라도 줘서 경제를 살리자라고 할 때마다 기획재정부는 간이 작아서 돈을 못 내놓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은 쓸 곳을 먼저 만들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한 겁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그 돈도 좀 주고 그리고 학생이 어려울 때는 학생도 좀 주고 이렇게 할 테니까, 돈은 그렇게 쥐고 있다가 윤석열처럼 관저 만드는 데 쓰지 말고 윤석열처럼 엑스포, 사우디로 가서 엑스포 하는 데 몇천억 쓰고 와서 완패했잖아요.
전국에 알려 주셔야 돼요.
‘와’ 좋아서 누르면 그날로 피싱당하고 돈 뜯기고 핸드폰 다 털리고 사람 사망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이 사람들에게 고통이 될 수 있는 잘못된 사기가 있으니까 그것 법무부장관으로서 모든 곳에 지시해서 이런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와, 이제 끊을 때도 됐는데 질질질질 못 끊고 피가 그쪽으로 가는 모양이에요.
이 부분도 내란 동조, 지금도 내란에 동조하고 내란을 선동하는 세력들 확실히 끊어 내게 법무부장관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민생회복지원금 지금 주고 있잖아요.
이제 신청합니다, 7월 21일부터.
혹시 민생회복지원금 소비쿠폰 받으라고 안내받아 본 적 있으세요?
2024
세수가 이렇게 부족하면 국민이 어떻게 사는 거지요?
법인세도 부족하고 소득세도 부족하고 부가가치세도 부족하고 대한민국 경제가 다 망가졌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힘차게 민생회복지원금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 콧등도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한 국민의힘당 의원들은 우리가 민생에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 국정조사하고 국정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국회를 열었고 빨리 가는 겁니다.
특검법은 특검법대로 가고 민생회복지원금은 민생회복지원금대로 가고 그리고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가고 운영위에서 대통령실은 대통령실대로 감사하고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국힘당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래 놓고 우리가 독주를 한답니다.
전국민재난지원금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행안위원장이었어요.
행안부하고 같이 전국민재난지원금 만들었고 그것을 4월에 뿌리면 9월까지 다 써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써야 합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아예 쓰지 마세요, 카드로 줬으니까.
2021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돕는 것은 모두 다 찬성하는 일이고요.
작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딱 2분기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집행되었을 때 우리 경제가 훨씬 더 높았던 경제상승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확인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88%에게라도 지원이 되어서 택시기사님도 전세버스기사님도 그리고 우리 어려운 국민들이 힘을 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전체 갈등을 유발시키지 않고,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많이 번 사람, 소득이 늘어난 사람은 그것을 재기부해서 명예로운 위치를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그래도 참 잘했습니다.
88% 국민께 재난지원금, 상생지원금 드린 것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었을 때는 미담이 이어졌는데 이번에는 사실 이의 제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88%가 아니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공무원 적극행정 평가에서 1위를 받은 상품입니다.
그때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가족과 고기 사 먹었어요’, ‘어머님이 눈이 안 보이셨는데 이번 재난지원금 받아서 안경 해 드렸어요’.
이렇게 미담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그래도 참 잘했습니다.
이렇게 미담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그래도 참 잘했습니다.
88% 국민께 재난지원금, 상생지원금 드린 것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었을 때는 미담이 이어졌는데 이번에는 사실 이의 제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었습니다.
88%가 아니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공무원 적극행정 평가에서 1위를 받은 상품입니다.
그때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가족과 고기 사 먹었어요’, ‘어머님이 눈이 안 보이셨는데 이번 재난지원금 받아서 안경 해 드렸어요’.
그분들의 소득이 플러스 8.9%, 약 9%의 소득이 늡니다.
2분위, 두 번째로 낮은 분들인데 소득이 6.5%로 늘어납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이런 마술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재분배되어야 되는 것에 총리께서 앞장서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다음 장면을 한번 넘겨 봐 주세요.
이게 자료입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5월에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5월에 지급되니까 5월, 6월에 대부분 소비가 돼서 2분기에 1분위와 5분위, 가장 상위소득자와 가장 하위소득자의 격차가―2분기 봐 주십시오―4.23으로 가장 줄었습니다.
5월, 6월에 이 재난지원금이 쓰이면서 가장 상위소득과 가장 하위소득의 격차가 저렇게 줄었습니다, 4.23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5월에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5월에 지급되니까 5월, 6월에 대부분 소비가 돼서 2분기에 1분위와 5분위, 가장 상위소득자와 가장 하위소득자의 격차가―2분기 봐 주십시오―4.23으로 가장 줄었습니다.
5월, 6월에 이 재난지원금이 쓰이면서 가장 상위소득과 가장 하위소득의 격차가 저렇게 줄었습니다, 4.23으로.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그 2분기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1분위, 가장 소득이 낮은 분들이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저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의결했었는데요.
국민들에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드렸었습니다.
전국이 다 위기인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실제로 국가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었을까요?
‘선별지원금 받았어요?’라고 물으니 하는 말이 ‘저희는 작년보다 매출이 올라서요, 의원님’.
그것은 바로 재난지원금의 덕분입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원이 경제를 살리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우리는 작년에, 제가 행정안전위원장인데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어떻든 재난지원금을 또한 의결했습니다.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작년 2분기 즈음해서 나갔습니다.
대한민국 양극화가 가장 적었을 때가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온 국민에게 지급되고 난 다음이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