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 시행령 발언
2025
이 시행령 통치, 박근혜도 시행령 통치하려고 하다가 이것을 문제 제기한 유승민 제거하면서 박근혜도 그만뒀습니다.
감옥으로 갔지요.
윤석열도 시행령 통치를 하려고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은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규정을 바꾸면서 시행령 통치를 하려고 그랬고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하면서 시행령 통치를 하려고 그랬고 검찰정상화법을 무력화하면서 시행령 통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제처가 연구한 자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옥으로 갔지요.
윤석열도 시행령 통치를 하려고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은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규정을 바꾸면서 시행령 통치를 하려고 그랬고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하면서 시행령 통치를 하려고 그랬고 검찰정상화법을 무력화하면서 시행령 통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제처가 연구한 자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윤석열 정부가 법을 위반해서 시행령 통치를 했습니다.
이 시행령 통치, 박근혜도 시행령 통치하려고 하다가 이것을 문제 제기한 유승민 제거하면서 박근혜도 그만뒀습니다.
감옥으로 갔지요.
위원장님, 윤석열 정부가 법을 위반해서 시행령 통치를 했습니다.
이 시행령 통치, 박근혜도 시행령 통치하려고 하다가 이것을 문제 제기한 유승민 제거하면서 박근혜도 그만뒀습니다.
감옥으로 갔지요.
윤석열도 시행령 통치를 하려고 했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걸 금융위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왜 이걸 안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위기잖아요.
2023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사실 판단을 할 사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그리고 그 위에는 이런 내용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이렇게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2019년에 MBC가 질문했을 때……
아니, 국세청은 뭐 하러 있어요?
2022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전달하시면서 경제를 살리는 작업을 하자는 겁니다.
추경호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랑 이야기가 되고 또 국회도 존중하시고 잘해 오셨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니까 꼭 전달을 하십시오.
저희들 스피커를 통해서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내부에서 이야기하고, 말씀처럼 국회를 존중하면 시행령으로 그냥 빨리 고쳐라, 빨리 가라, 이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때 대통령이 막아서 입법 활동하고 법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요구할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저희가 국회 하면서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법안의 권한, 입법부가 해야 될 일들이잖아요.
정부가 있고 그리고 입법부가 있고 입법부가 정부를 견제하면서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국민을 대신해서 법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에 준해서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제가 위원장님께 이렇게 의진행발언을 하니까 그렇지만 추경호 장관님도 국회의원 하시잖아요.
그리고 아시잖아요.
이것 법안으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거지 법안으로 얘기도 하지 않은 채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건 장관님도 아시고요.
금방 신동근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여야가 법으로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저희가 국회 하면서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법안의 권한, 입법부가 해야 될 일들이잖아요.
2019
원래 현행법에는 ‘1항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 없이 시행령에 들어 있는 것 아니에요?
할 수 있다고, 원래 1항에도 불구하고라는 내용 없이 시행령에 이런 것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장애인 특수교육법에 의무교육, 무상교육, 무상이라는 말이 써져 있습니다.
유아교육법에 제목으로 무상교육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제목으로 29조에 무상교육.
우리 헌법에, 우리 법에 전부 다 무상, 무상, 무상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추진하는 무상교육은 포퓰리즘입니까?
아닙니다.
2015
우리가 관피아가 잘못되어 있는지 이걸 한번 봅시다라고 하는 건데 시행령에 관피아의 대명사가 될 수 있는 해수부가 조사하는 핵심 자리에 가 있어요.
원래 세월호특별법은 관료의 문제점들도 짚어보자라고 하는 건데 관료가 앉아 가지고 그걸 방해하는 우려가 있어서 제기되는 건데, 우리가 그 많은 죄를 짓고도 또 죄를 짓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호 모법과 시행령의 관계도 한번 보시고 저희들한테 말씀 좀 해 주세요.
많은 게 있습니다.
국회의장께서 제안했을 때는 세월호법을 떠나서 모법에 위배되는 너무 많은 법들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문제가 있을 때는 고치자라고 하는 뜻에서 먼저 제안했었고요.
그러면서 세월호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우리가 왜 이 이야기가 있는지, 우리가 무방비한 상태로 안일한 대처을 했을 때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 갔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이 아니라 최소한의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시행령이 어기고 있고 그래서 바꾸자고 하는 거예요.
세월호 모법과 시행령 관계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지요, 엄격하게 해서 시행령이 모법에 위배되지 않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군부독재 시절에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하나의 도구처럼 되어 있었고요.
유신정권, 전두환 정권, 박정희 정권 이런 군부독재 시절에 행정부가 권한을 많이 남용했던 부분들이 있지요.
독일 같은 경우에 이런 시행령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의회가 의결을 통해서 아예 수정하거나 폐기하는 절차가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모법의 시행령이 잘못됐을 경우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의회가 수정하거나 폐기해 버립니다.
법을 만들었어요, 입법부에서.
그리고 정부가 요청해서도 법을 입법부를 통해서도 만들어 나갑니다.
그런데 그다음에도 계속 모법에 위배되는 시행령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행령 개정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가 된 모티브가 무엇일까요?
세월호법 때문이지요.
세월호법 시행령에는 세월호법 단서를, 해수부든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하는데 해수부가 조사위원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이러니 모법에서는, 세월호 특별법을 만든 이유는 왜 우리 아이들이 떠났는지, 왜 그 많은 아이들이 한꺼번에 사라졌는지 도대체 지금으로는 이해를 못하겠으니 좀더 조사해 보자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여야가 합의했는데 시행령에서 그것을 어긋나게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여야 의원 211명이 합의해서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저는 여기에 총리도 아니시면서 법무부장관이 그렇게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소신이 있으신 건지 소신이 없으신 건지 많이 걱정됩니다.
세월호법 때문이지요.
세월호법 시행령에는 세월호법 단서를, 해수부든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하는데 해수부가 조사위원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이러니 모법에서는, 세월호 특별법을 만든 이유는 왜 우리 아이들이 떠났는지, 왜 그 많은 아이들이 한꺼번에 사라졌는지 도대체 지금으로는 이해를 못하겠으니 좀더 조사해 보자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여야가 합의했는데 시행령에서 그것을 어긋나게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여야 의원 211명이 합의해서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저는 여기에 총리도 아니시면서 법무부장관이 그렇게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소신이 있으신 건지 소신이 없으신 건지 많이 걱정됩니다.
그리고 국회법이 거부돼서 왔다고 쳐요.
대한민국은 군부 독재정권하에서 오랫동안 지내왔습니다.
입법부가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을 거치면서 제대로 입법부의 기능을 못 해 왔지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거치면서 오히려 당시에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새누리당이 시행령을 바꾸겠다고 먼저 국회법 개정안을 냈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2000년도에 여야가 합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모법에 위반될 시에는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상임위가 통보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개정안을 만든 겁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그런데 그다음에도 계속 모법에 위배되는 시행령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행령 개정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가 된 모티브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법무부장관후보자가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국회법에 대해서 대통령과 입장을 같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해서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대통령 시행령에서 그 법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그러면 고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고쳐야지요.
이 내용들은 갑자기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이지요.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맞춰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을 그것에 맞지 않게 했다면 그것은 행정부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고쳐야 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현행 국회법 98조의2를 읽어드릴게요.
“당해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이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해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체 없이’라고 하는 내용을 뺐다거나 이 내용이 맞지 않다거나, 지금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014
물론 지금 과도한 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제가 발의를 해 놨는데요.
미성년자가 속이고 들어온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게, 지금도 그런 것을 좀 살펴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의도해서 미성년자에게 팔고 미성년자를 가리려고 했을 때는 행정처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러지 않도록 시행령도 내린다든지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그렇게 수공법이라고 시행령 핑계를 삼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법적 권한이 없어요.
이걸 결정했다라고 하는 국가정책조정회의 이건 예산 지원을 결정할 법적 권한이 없는 곳이었어요.
이것을 결정한 국가정책조정회의는 예산을 지원할 법적 권한이 없는 곳인데 이것을 결정했으니까요 시행령 얘기하지 마시고 검토하십시오.
우리가 이번에도 법을 좀 급하게 만들면서 어디에 하자가 있는 것 같다, 불안한 형태로 넘겼어요.
좀 발 빠르고 부지런하게 보십시오.
시행령이 오지 않으니 넘기고 넘기고 이랬다가는 이제 큰일 납니다.
그리고 법제처장님 밑에 있는 사람들 확인해 봤겠지만 그때 조세법 관련해 가지고, 세법 관련해서 바빠서 시행령 만들어지면 다음에 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것 맞지요?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러면 왜 당신들에게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라고 했더니 법제처에다가 의뢰를 했더니 법제처가 바쁘다며 반려하고, 9월 5일 또 접수했더니 또 반려하고, 11월 6일 접수했더니 또 반려하고, 2월 13일 접수했더니 또 안 되니까 안행부가 아예 철회해 가지고 개정을 바꿉니다.
그랬더니 그다음에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생기고 중대본부는 우왕좌왕하고 그러고 나서 2주, 3주 지나서 법제처가 내용을 내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시행령이 되고 나서 본다’고요.
제대로 가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명의 사람들이 불법 하고 세상을 뒤엎고 남에게 위해를 가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제대로 바꾸려고 했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봐 주시고 이것이 이렇게 크게……
법률 과잉에 대해서 제재하기 위해서 법률에서 삭제한 이 내용이 시행령에 있는데 시행령 것을 가져다가 이렇게 바꿀 때는 좀 더 살펴봐야 한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아 있는 보루,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을 지켜 주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석을 잘 해 보시고 그리고 눈치 보지 마시고 법률에서 이것을 삭제한 근거를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9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는 다 봐주고 장관도 되는데 누구는 해직당했던 억울한 경우가 아닐까 이런 부분들도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법외노조라고 했는데요, 교직원이 아닌 사람이 있어서 법외노조다, 해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법은, 노동조합법에 과거에는 있었는데 1987년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이 삭제됩니다, 법에서.
그런데 정식 직원이 아니면 노조원이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89년 국무회의에서 은근슬쩍 시행령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법에는 삭제되어 있는 거지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