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할 수 있다고, 원래 1항에도 불구하고라는 내용 없이 시행령에 이런 것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서영교서영교 국회의원, 2019-11-21, 국회 교육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원래 현행법에는 ‘1항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 없이 시행령에 들어 있는 것 아니에요?

할 수 있다고, 원래 1항에도 불구하고라는 내용 없이 시행령에 이런 것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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