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번에 법외노조라고 했는데요, 교직원이 아닌 사람이 있어서 법외노조다, 해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법은, 노동조합법에 과거에는 있었는데 1987년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이 삭제됩니다, 법에서.

그런데 정식 직원이 아니면 노조원이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89년 국무회의에서 은근슬쩍 시행령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법에는 삭제되어 있는 거지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