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세월호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우리가 왜 이 이야기가 있는지, 우리가 무방비한 상태로 안일한 대처을 했을 때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 갔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이 아니라 최소한의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시행령이 어기고 있고 그래서 바꾸자고 하는 거예요.
서영교 국회의원, 2015-07-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많은 게 있습니다.
국회의장께서 제안했을 때는 세월호법을 떠나서 모법에 위배되는 너무 많은 법들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문제가 있을 때는 고치자라고 하는 뜻에서 먼저 제안했었고요.
그러면서 세월호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우리가 왜 이 이야기가 있는지, 우리가 무방비한 상태로 안일한 대처을 했을 때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 갔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이 아니라 최소한의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시행령이 어기고 있고 그래서 바꾸자고 하는 거예요.
세월호 모법과 시행령 관계는 어떻게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