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대한민국은 군부 독재정권하에서 오랫동안 지내왔습니다.

입법부가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을 거치면서 제대로 입법부의 기능을 못 해 왔지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거치면서 오히려 당시에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새누리당이 시행령을 바꾸겠다고 먼저 국회법 개정안을 냈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2000년도에 여야가 합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모법에 위반될 시에는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상임위가 통보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개정안을 만든 겁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그런데 그다음에도 계속 모법에 위배되는 시행령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행령 개정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가 된 모티브가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