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법의 시행령이 잘못됐을 경우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의회가 수정하거나 폐기해 버립니다.
서영교 국회의원, 2015-07-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독일 같은 경우에 이런 시행령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의회가 의결을 통해서 아예 수정하거나 폐기하는 절차가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모법의 시행령이 잘못됐을 경우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의회가 수정하거나 폐기해 버립니다.
법을 만들었어요, 입법부에서.
그리고 정부가 요청해서도 법을 입법부를 통해서도 만들어 나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