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모법의 시행령이 잘못됐을 경우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의회가 수정하거나 폐기해 버립니다.

서영교서영교 국회의원, 2015-07-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독일 같은 경우에 이런 시행령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의회가 의결을 통해서 아예 수정하거나 폐기하는 절차가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모법의 시행령이 잘못됐을 경우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의회가 수정하거나 폐기해 버립니다.

법을 만들었어요, 입법부에서.

그리고 정부가 요청해서도 법을 입법부를 통해서도 만들어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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