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내용들은 갑자기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이지요.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맞춰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을 그것에 맞지 않게 했다면 그것은 행정부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고쳐야 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현행 국회법 98조의2를 읽어드릴게요.

“당해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이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해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체 없이’라고 하는 내용을 뺐다거나 이 내용이 맞지 않다거나, 지금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