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니 모법에서는, 세월호 특별법을 만든 이유는 왜 우리 아이들이 떠났는지, 왜 그 많은 아이들이 한꺼번에 사라졌는지 도대체 지금으로는 이해를 못하겠으니 좀더 조사해 보자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여야가 합의했는데 시행령에서 그것을 어긋나게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여야 의원 211명이 합의해서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서영교 국회의원, 2015-07-0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세월호법 때문이지요.
세월호법 시행령에는 세월호법 단서를, 해수부든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하는데 해수부가 조사위원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이러니 모법에서는, 세월호 특별법을 만든 이유는 왜 우리 아이들이 떠났는지, 왜 그 많은 아이들이 한꺼번에 사라졌는지 도대체 지금으로는 이해를 못하겠으니 좀더 조사해 보자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여야가 합의했는데 시행령에서 그것을 어긋나게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여야 의원 211명이 합의해서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저는 여기에 총리도 아니시면서 법무부장관이 그렇게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소신이 있으신 건지 소신이 없으신 건지 많이 걱정됩니다.
그리고 국회법이 거부돼서 왔다고 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