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렇지요, 엄격하게 해서 시행령이 모법에 위배되지 않게 하고 있어요.

서영교서영교 국회의원, 2015-07-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렇지요, 엄격하게 해서 시행령이 모법에 위배되지 않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군부독재 시절에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하나의 도구처럼 되어 있었고요.

유신정권, 전두환 정권, 박정희 정권 이런 군부독재 시절에 행정부가 권한을 많이 남용했던 부분들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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