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있고 그리고 입법부가 있고 입법부가 정부를 견제하면서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국민을 대신해서 법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에 준해서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제가 위원장님께 이렇게 의진행발언을 하니까 그렇지만 추경호 장관님도 국회의원 하시잖아요.
서영교 국회의원, 2022-10-2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잖아요?
저희가 국회 하면서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법안의 권한, 입법부가 해야 될 일들이잖아요.
정부가 있고 그리고 입법부가 있고 입법부가 정부를 견제하면서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국민을 대신해서 법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에 준해서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제가 위원장님께 이렇게 의진행발언을 하니까 그렇지만 추경호 장관님도 국회의원 하시잖아요.
그리고 아시잖아요.
이것 법안으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거지 법안으로 얘기도 하지 않은 채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건 장관님도 아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