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해서 미성년자에게 팔고 미성년자를 가리려고 했을 때는 행정처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러지 않도록 시행령도 내린다든지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영교 국회의원, 2014-12-0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물론 지금 과도한 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제가 발의를 해 놨는데요.
미성년자가 속이고 들어온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게, 지금도 그런 것을 좀 살펴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의도해서 미성년자에게 팔고 미성년자를 가리려고 했을 때는 행정처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러지 않도록 시행령도 내린다든지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