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부분을 그렇게 수공법이라고 시행령 핑계를 삼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법적 권한이 없어요.

이걸 결정했다라고 하는 국가정책조정회의 이건 예산 지원을 결정할 법적 권한이 없는 곳이었어요.

이것을 결정한 국가정책조정회의는 예산을 지원할 법적 권한이 없는 곳인데 이것을 결정했으니까요 시행령 얘기하지 마시고 검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