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이 오지 않으니 넘기고 넘기고 이랬다가는 이제 큰일 납니다.
서영교 국회의원, 2014-11-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우리가 이번에도 법을 좀 급하게 만들면서 어디에 하자가 있는 것 같다, 불안한 형태로 넘겼어요.
좀 발 빠르고 부지런하게 보십시오.
시행령이 오지 않으니 넘기고 넘기고 이랬다가는 이제 큰일 납니다.
그리고 법제처장님 밑에 있는 사람들 확인해 봤겠지만 그때 조세법 관련해 가지고, 세법 관련해서 바빠서 시행령 만들어지면 다음에 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것 맞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