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잉에 대해서 제재하기 위해서 법률에서 삭제한 이 내용이 시행령에 있는데 시행령 것을 가져다가 이렇게 바꿀 때는 좀 더 살펴봐야 한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아 있는 보루,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을 지켜 주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영교 국회의원, 2014-07-0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제대로 가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명의 사람들이 불법 하고 세상을 뒤엎고 남에게 위해를 가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제대로 바꾸려고 했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봐 주시고 이것이 이렇게 크게……
법률 과잉에 대해서 제재하기 위해서 법률에서 삭제한 이 내용이 시행령에 있는데 시행령 것을 가져다가 이렇게 바꿀 때는 좀 더 살펴봐야 한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아 있는 보루,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을 지켜 주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석을 잘 해 보시고 그리고 눈치 보지 마시고 법률에서 이것을 삭제한 근거를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9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는 다 봐주고 장관도 되는데 누구는 해직당했던 억울한 경우가 아닐까 이런 부분들도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