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이었던 천대엽 처장은 비상계엄이 합법적이었다는 것을 전제로 법원의 재판 관할을 계엄사령부로 넘겨줄 것을 검토했다고 자백한 사람입니다.
서영교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더불어민주당에서 강력히 문제 제기해 줄 것을 한민수 대변인에게 촉구합니다.
강력히 문제 제기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장이었던 천대엽 처장은 비상계엄이 합법적이었다는 것을 전제로 법원의 재판 관할을 계엄사령부로 넘겨줄 것을 검토했다고 자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불법 비상계엄을 합법적이었다면이라고 하는 전제조건을 달아서 재판관을 계엄사령부로 넘겨주려고 했던 그들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입니다.
그 사람을 지방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 노태악 자리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임명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조희대의 정치 개입이고 선거 개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