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특검을 추천할 때 그 추천하는 사람에 법원행정처 차장이 들어갑니다.

서영교서영교 국회의원, 2025-12-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여러분은 내란전담재판부 추천하는 사람을 추천하는 곳에 법무부장관이 들어간다며 문제 제기했어요.

특검을 추천할 때 그 추천하는 사람에 법원행정처 차장이 들어갑니다.

특검은 위헌이라고 20년 동안 얘기해 왔고 얼마 전 윤석열 특검, 김건희 특검을 만들 때 박성재 법무부장관, 김석우 법무부차관은 위헌이라고 계속 이야기해 왔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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