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위헌이라고 20년 동안 얘기해 왔고 얼마 전 윤석열 특검, 김건희 특검을 만들 때 박성재 법무부장관, 김석우 법무부차관은 위헌이라고 계속 이야기해 왔어요.
서영교 국회의원, 2025-12-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여러분은 내란전담재판부 추천하는 사람을 추천하는 곳에 법무부장관이 들어간다며 문제 제기했어요.
특검을 추천할 때 그 추천하는 사람에 법원행정처 차장이 들어갑니다.
특검은 위헌이라고 20년 동안 얘기해 왔고 얼마 전 윤석열 특검, 김건희 특검을 만들 때 박성재 법무부장관, 김석우 법무부차관은 위헌이라고 계속 이야기해 왔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특검은 수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특검이 진행됨과 동시에 수사하던 것을 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