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 검찰개혁 발언
2026
그렇지요?
수사심의위원회가 문제 있다고 지적하고 나서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줬어요.
저는 이것 보면서, 이번에 공소청법에서도 기소와 그리고 공소유지를 제대로 할 수 있게 잘 체크해 주십시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중대범죄수사청에서 하는 수사가 잘못됐을 때 바로잡아 줄 수 있고 폭주하는 수사관은 징계할 수 있고 아니면 폭주하는 수사팀은 교체할 수 있고.
그리고 옆에 전문수사팀을 좀 더 보강해서 만들어 두시고 순간적으로 전문수사팀이 대체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사들은 그런 게 잘 없지만 경찰은 수사팀이 잘못하면 다른 수사팀이 대체하기도 합니다.
검사는 이제 본연의 작업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귀 기울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과잉할 수 있습니다.
캐비닛에 넣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절정이 김용민 위원장의 말씀처럼 끝내는 불법 비상계엄이었습니다.
검사를 하다 검찰총장이 되었고 그를 옹립해 가며 대통령을 만들었고 그가 불법 비상계엄을 만들었고 대한민국 전체의 군인, 경찰 그리고 모든 검사들까지 흔들어 놔서 모두 감옥으로 갔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하게 검찰개혁을 그리고 사법개혁을 이룰 시점이고요.
그래서 참 많이 국회에서 애쓰셨습니다.
국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논의했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이 검찰개혁 법안이 이제 완수, 앞으로 또 필요하면 더 개혁해 나가야 될 것이고요.
지금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하게 검찰개혁을 그리고 사법개혁을 이룰 시점이고요.
그래서 참 많이 국회에서 애쓰셨습니다.
국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논의했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이 검찰개혁 법안이 이제 완수, 앞으로 또 필요하면 더 개혁해 나가야 될 것이고요.
첫 단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과정 속에서 제가 영국, 프랑스 등을 다녀왔고 이번에도 출장 중에 알아봤는데요 영국·프랑스 전부 다 검사가 수사하지 않습니다, 기소만 합니다.
수없이 많은 검사들이 현장에서 범죄자를 잡는 경찰과 협조해서 범죄자들을 잡고, 기소하고 그리고 공소유지를 해서 처벌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없이 많은 검사들을 격려하고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윤석열과 같은 특수 검사, 중수청 검사 등이 그 권력을 함부로 쓰고, 그 칼을 함부로 쓰며 필요한 곳마다 자기 마음에 안 들 때 칼로 찔러 대고 쑤셔 댔습니다.
그 절정이 김용민 위원장의 말씀처럼 끝내는 불법 비상계엄이었습니다.
검사를 하다 검찰총장이 되었고 그를 옹립해 가며 대통령을 만들었고 그가 불법 비상계엄을 만들었고 대한민국 전체의 군인, 경찰 그리고 모든 검사들까지 흔들어 놔서 모두 감옥으로 갔습니다.
그동안에 검사가 얼마나 못 된 짓을 해 왔는지 정치검사 수준을 넘어 부패검사들이 있었고 그 부패검사의 절정이 윤석열 아니었습니까?
부패검사의 부인이 김건희 아니었습니까?
윤석열과 김건희가 이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트리거였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없이 많은 검사들이 아주 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검사들이 현장에서 범죄자를 잡는 경찰과 협조해서 범죄자들을 잡고, 기소하고 그리고 공소유지를 해서 처벌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사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을 둔다.
그러면 이 공소청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기존의 정부 법안으로 본다면 대공소청을 대신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위에 공소청법안이잖아요.
그래서 이 공소청은 전체를 다 말하는 법안이잖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공소청이라고 하는 용어와 조금 또 달라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
그러면 기소와 공소유지를 중점적으로 담당하지만 여기에 잘못된 것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몇 가지 수사심의위원회, 검찰에 올렸더니 권고는 했지만 하나도 들어 준 적이 없어요, 지난번에 할 때.
우리가 그때 구속취소였나 심의위원회 좀 해 봐라고도 하고 그랬는데 심의위원회의 권고 사항이라 듣지를 않더라고요.
저는 지금 중요한 것은 개혁하는 과정 속에서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도 과하거나 잘못되거나 아니면 제대로 하지 않거나 이러면 심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든 검찰을 한 번씩 걸러 주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존중만으로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오히려 저는 듭니다.
그래서 경찰이나 이런 쪽은 수사를 달리하면 그 수사관을 교체하는 권한도 심의위원회에 주자 그리고 징계하는 권한도 심의위원회에 주자,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영역을 분리하자라고 하는 걸로 되는 건데 계속 검사가 지휘를 해 줘야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 동의해요.
전체가 다 거르고 나눠지고 하지만 침해가 여기서 많이 있었으니까 이제 잘라 내고 그 침해적인 요소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심의위원회 등 상관에 의해서 그것을 정리시켜 줘라 하고 잘라 낸 거잖아요.
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계속하시면 안 되는 상황이다, 우리는 그걸 이해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은 ‘아니, 왜 위에서 아래를 지휘하고 감독해?’, 이게 예민해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것이고.
그러나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듯이 지방공소청 그리고 광역공소청 그리고 공소청으로 놓는다면 지금의 뜻이 공소청은 전체를 관리하는 것처럼 되어 있고 광역공소청은 공소유지를 좀 더 넓게 유지하게끔 하는 것이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그래 오지 않았고 그래서 실제로 개혁안으로는 고등공소청은 없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연 이 공소청이라고 하는 것이 경찰청이나 아니면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올라오는 사건을 제대로 보고 기소할 것은 기소하고 공소유지 할 것은 공소유지 하고 처벌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을 확실하게 하는 일들을 해 주시고, 그러면서 공소청 전체는 행정업무처럼 전체를 관할하는 일들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랬던 것이고.
그러나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듯이 지방공소청 그리고 광역공소청 그리고 공소청으로 놓는다면 지금의 뜻이 공소청은 전체를 관리하는 것처럼 되어 있고 광역공소청은 공소유지를 좀 더 넓게 유지하게끔 하는 것이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그래 오지 않았고 그래서 실제로 개혁안으로는 고등공소청은 없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연 이 공소청이라고 하는 것이 경찰청이나 아니면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올라오는 사건을 제대로 보고 기소할 것은 기소하고 공소유지 할 것은 공소유지 하고 처벌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을 확실하게 하는 일들을 해 주시고, 그러면서 공소청 전체는 행정업무처럼 전체를 관할하는 일들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위원님들께서 고등공소청은 고법을 대비한 곳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윤석열 때 4.5%에서 넘겨진 성장률이 마이너스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것을 억지로 극복해 내고 있을 때 우리의 이 성장이 대한민국 오천만 국민의 곁으로 모든 그 성장의 이득이 갈 수 있게 저희들이 그렇게 펼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찰개혁, 사법개혁 저희들이 완벽하게 이뤄 내고 검찰과 사법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녹을 먹는 만큼, 가장 높은 자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국민을 섬기고 정의롭게 해 나가기를 바라며 저희들 또한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대한민국 국민의 성공입니다.
저 서영교는 이 서울에서 저 대한민국 땅끝마을까지 하나의 수도권이 되어 세계 경쟁력을 만들어 나가는 게 저의 꿈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판사들을 교체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되어서 검사를 이용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수없이 압수수색하고 기소하고 왜곡하고 조작하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압박했지만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명령을 받아 검찰개혁의 선봉에 섰습니다.
검찰개혁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교체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탄핵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6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되어서 검사를 이용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수없이 압수수색하고 기소하고 왜곡하고 조작하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압박했지만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명령을 받아 검찰개혁의 선봉에 섰습니다.
검찰개혁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교체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탄핵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6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사법부를 개혁해야 합니다.
2025
그때 한마디도 못 하던 그 검사들 어디 갔습니까?
그때 한마디도 말 못 하던 검사들 바로 윤석열의 검사들이었지요.
지금도 그 검사들이 남아서 수사·기소 분리를 저항하면서 또 다시 오늘 집단행동을 했습니다.
검사장 8명 그리고 정유미 검사 그리고 박경택 검사, 박영진 검사,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 이름 다 내놓으세요.
그동안 이 사람들 윤석열이 불법 비상계엄 했을 때 뭐 했어요?
이제 조용해진 것 같아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수청은 행안부 예산,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법원행정처장님,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제대로 내십니까?
그동안 업무추진비 내역 내셨습니까?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안미현 검사 여기 나와서 자기네들에게 보완수사권 주지 않으면 성폭행 피해자 어떡하겠냐고 책임질 거냐고 물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보완수사권 없어요?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거 동의하시고 국민의힘에서도 동의하고 그렇게 해서 법안까지 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음이 바뀌면 안 됩니다.
이제 검사는 기소에 집중하시고 그리고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집중하고 그래서 훨씬 더 전문적으로 하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해외 구직자 사이트가 구글에 버젓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거 구글하고 네이버에도 있습니다.
남욱의 진술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은 어떤 수사를 했냐고 묻는 겁니다.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었더니 정적 제거용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하무인이었더니 윤석열이 불법 비상계엄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안미현 증인에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오늘 나와서 말하는 태도는……
그걸 진심으로 같이 만들어 나가야지요.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요.
그런데 ‘이것으로 생기는 책임은 입법한 의원님들이 지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그래서 우리가 문제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생기는 책임은 입법한 의원님들이 지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그래서 우리가 문제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걸 합의했으면 그것에 맞춰서 절차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차장님?
보완수사해서, 이 수사 내용 누가 합니까?
경찰이 하고 여러분이 했던 것 중에, 지금 검찰의 수사권이 없어져야 대한민국이 바로잡히는 겁니다.
잠깐 중지해 주십시오.
강혜경 참고인 잠깐 나와 주십시오.
이 과정에서 엄희준, 얼마 전에 쿠팡 관련해서도 나왔지요.
증거를 인멸하고 그리고 무죄로 내리라고 위에서 명령을 내린 엄희준, 이런 사람들이 검찰 맞습니까?
지금 검찰개혁의 첫 단추를 누르게 한 엄희준 등 출석 요구해서 낱낱이 그 범죄 현장을 국민께 공개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의 내란을 어떻게든 가리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윤석열을 감옥에 보냈어요.
국민 여러분, 검찰이 수사를 안 하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중대범죄수사청에서 훨씬 수사를 잘할 거거든요.
그런데 기소까지 맡아서 권한을 남용하지 않을 거거든요.
국수본에서 수사하고 있고 중대범죄수사청에서 훨씬 더 크게 또 수사를 하고 수사하는 실력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인다면 얼마나 피해자, 범죄피해자 국민들이 빠르게 그 피해를 복원할 수 있도록 잘되겠습니까?
검찰청이 폐지되면 좋은 검사들께서 기소를 집중적으로 담당해 주십시오.
그래서 실력 있는 검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력 있는 검사들과 실력 있는 수사관분들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실력을 마음껏 발휘해 주십시오.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겼으니, 이제 1년 후에 생기게 되면 얼마나 수사가 빨라지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검찰이 수사를 안 하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비비기를 잘하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그리고 특수부라며, 중수부라며 이렇게 ‘어허, 내 말을 잘 들어’라고 하면서 고위직으로 간 검사들 중에 수사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러고 기소도 마음대로 해서 수사하고 기소하면서 온 세상에 떠벌려서 언론하고, 또 같이하는 언론하고 그리고 언론들에게 뭐가 있는 것인 양 막 내밀어서 많은 사람들의 목숨도 날리고 그리고 왜곡하고 조작하고 공작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좋은 수사도 많이 했지요.
그런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지 않으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검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윤석열.
중수청 설치법안, 공소청 설치법안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국민들이 피해를 입은 피해자인 경우에 빠르게 수사해서 처벌할 것인가 그리고 국민들을 왜곡하는 경우가 있으면 빠르게 그것을 기각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으로 저희 법사위에서는 법안을 다 논의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하이라이트 공소청 그리고 중수청 그리고 국가수사본부입니다.
검찰청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검찰청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했습니다,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그랬더니 수사를 지 마음대로 하는 검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국회본회의로 올라온 겁니다.
저희 법사위에서는 검찰청 폐지법안 논의했지요.
중수청 설치법안, 공소청 설치법안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국민들이 피해를 입은 피해자인 경우에 빠르게 수사해서 처벌할 것인가 그리고 국민들을 왜곡하는 경우가 있으면 빠르게 그것을 기각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으로 저희 법사위에서는 법안을 다 논의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하이라이트 공소청 그리고 중수청 그리고 국가수사본부입니다.
검찰청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검사는 수사하지 말고 기소 중심으로 하자.
왜?
수사해서 자꾸 성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수사해 놓고 사실이 아닌데 내가 수사했으니 기소시키고 싶어 하거나 이러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사와 기소가 같이 되어 있으니 수사도 무리하게 하고 기소도 무리하게 하고 그래서 모두 다 범죄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날 아니겠습니까?
왜?
수사해서 자꾸 성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수사해 놓고 사실이 아닌데 내가 수사했으니 기소시키고 싶어 하거나 이러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사와 기소가 같이 되어 있으니 수사도 무리하게 하고 기소도 무리하게 하고 그래서 모두 다 범죄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날 아니겠습니까?
5월 10일부터 7월 24일까지는 출정을 스물다섯 번이나 합니다, 스물다섯 번.
다른 의원님들이랑 갈 때……
아니, 민병덕 의원님이랑 을지로 때문에 갔는데 다른 의원님들은 검찰을 많이 가지는 못한다고요.
그런데 중수청은 경찰처럼 자주 갈 수 있을 겁니다.
훨씬 더 빠르게 갈 겁니다.
왜 우리가 진작 그걸 안 했나 몰라요.
의도적으로 폐기했다고 하는 부분을 알고 검찰을……
그래서 이것과 이어서 또 물어보게 된 겁니다.
국민 10명 중의 8명이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10명 중 8명.
‘연내 당장해야 된다’가 52.8, ARS는 58, ‘시간을 갖고 시행해야 된다’가 30.6, 다 합치니까 10명 중의 8명이 검찰 수사·기소 분리해야 되는 검찰개혁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이것과 이어서 또 물어보게 된 겁니다.
국민 10명 중의 8명이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10명 중 8명.
‘연내 당장해야 된다’가 52.8, ARS는 58, ‘시간을 갖고 시행해야 된다’가 30.6, 다 합치니까 10명 중의 8명이 검찰 수사·기소 분리해야 되는 검찰개혁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까지 하고.
의장님, 잠시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그래서 국민이 ‘유영철도 잡아 줘’ ‘마약이 들끓어.
마약사범 좀 잡아 줘’ 그러면 중대범죄수사청에서 빠르게 수사하자.
이렇게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누자라고 하는 부분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둘로 나누자라고 하는 게 오늘 나온 정부조직법입니다.
그래서 정부조직법을 오늘 그렇게 통과시키면, 검사가 수사를 하다가 안 하면 수사가 자꾸 늦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짓말쟁이들이 있는데요.
검사는 기소만 하고 여기 있던 일 잘하던 검사, 수사관들이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면 훨씬 수사를 빨리하지 않겠습니까?
경찰들이 수사 잘합니다.
검찰보다 수사 잘합니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 잘하는 분들은 중대범죄수사청이라고 하는 중요한 조직에서 수사를 할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수사가 잘되고 훨씬 더 범인 잡는 일은 빨라질 것입니다.
국수본에서 수사하고 검사가 다시 보던 것을 이제 국수본과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하니 수사는 훨씬 빨라질 겁니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 잘하는 분들은 중대범죄수사청이라고 하는 중요한 조직에서 수사를 할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수사가 잘되고 훨씬 더 범인 잡는 일은 빨라질 것입니다.
국수본에서 수사하고 검사가 다시 보던 것을 이제 국수본과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하니 수사는 훨씬 빨라질 겁니다.
그리고 함부로 기소되고, 근거도 없이 함부로 고발되고 함부로 고소된 것은, 근거 없는 것들은 빠르게 기각시켜 버리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은 이번 기회에 좀 더 정의로운, 좀 더 수사 능력이 뛰어난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보한 것으로는 즉시항고해야 된다는 검사장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 검사장들 전부 다 책임져야 합니다.
그 검사장들 때문에 검찰개혁, 검찰청 폐지가 급물살을 타는 겁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의 일 잘하는 검사님들께, 일 잘하는 수사관님들께……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그들이 윤석열과 김건희를 구하기 위해서 무슨 해괴망측한 짓거리들을 했었는지, 어떤 불법들을 했는지.
그리고 잘했다고 4시간 브리핑하면서 압수수색 다 했다고 말해서 제가 압수수색한 목록을 쫙 달라라고 해서 받아 봤더니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압수수색 안 해 놓고 압수수색했다고 거짓말한 조상원.
법무부장관님, 전부 다 수사해 주세요.
오늘 여기 나와 계신 행안부장관님, 중대범죄수사청에서 다 수사해 주세요.
검사들 수사는 검사 3급 이상으로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있다라고 해서 공수처가 수사하게 했지만 그런 경우에 전부 다 또 경찰들이 수사할 수 있고 그리고 공수처가 경찰하고 같이 수사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꼭 수사해서 일벌백계해 주십시오.
그래서 공소청을 만들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누게 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중대범죄수사청은 훨씬 더 수사를 빨리할 겁니다.
그리고 훨씬 더 국민 여러분을 범죄로부터 지켜 줄 겁니다.
검사를 찾아가는 게 빠르겠습니까, 중대범죄수사청을 찾아가는 게 빠르겠습니까?
그리고 훨씬 더 국민 여러분을 범죄로부터 지켜 줄 겁니다.
검사를 찾아가는 게 빠르겠습니까, 중대범죄수사청을 찾아가는 게 빠르겠습니까?
중대범죄수사청이 훨씬 더 국민 여러분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은 수사와 기소에 있어서, 대한민국 범죄자를 추적하는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획기적인 큰 한 획을 긋는 계기가 된다,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지만 국민을 위해서 훨씬 더 빠른 수사를 이끌어 내는 아주 좋은 개혁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를 믿으시면 저희가 꼭 그렇게 만들어 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수본에서 수사를 합니다.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그런데 정권마다 공작하는 검사 없애고 수사 잘하는 검사, 수사 잘하는 수사관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수사가 빨라진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훨씬 더 피해자들이 범죄자로부터 보호된다.
그런 취지의 정부조직법인데 그렇게 했던 검사들을 수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수청이 가고 국수본이 행안부 산하의 검찰 조직으로 있으니 국수본에서 수사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희의 정부조직법은 향후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뉘어지는 데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부패하고 나쁜 검찰이 있지만 좋은 검찰이 더 많습니다.
그 많은 검찰이 충분히 이 윤석열 권력형 정치부패 스캔들을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하겠습니다.
보완수사하니까, 그래서 이게 송치 의견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검찰이 이것을 보고 기소를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의 사례이기는 하나 저는 경찰이 수사하고 중수청이 수사를 하고, 중수청은 좀 더 전문적으로 수사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부족하다고 볼 때는 보완수사 요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직접 보완수사를 하면 이것 수사와 기소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사를 조작하고 그리고 기소해서 정치권도 자기 손아귀에 넣고 그리고 대통령실 모두 다 그 검찰의 수사 조작에 개입되어 있다, 이게 지금까지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당도 야당도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는 기본적인 과제다 그리고 검찰청법 개정은 꼭 필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다 동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국민들께서는 수사·기소 분리가 필요한 이유 한 번 더 확실히 짚고 가라 그리고 이것을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확실히 논의해라라고 과제를 주셨고 저희는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한 위원께서 배상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왜 여기에서 증인으로 채택되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하셨어요.
제가 그 부분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수본에도 권한을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안부장관이 경찰국 만들어서 엉뚱한 짓거리 했듯이 행안부에 또 중수청을 넘기면 법무부는 권한이 너무 하나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법무부에 남는 건 공소청 하나가 남는 것 같고 그리고 행안부에는 너무 많은 게 들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더 검토를 해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중수청은 위상이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수사하던 만큼―저는 그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위상이 높아져서 수사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 헌신적으로 할 사람들이 가야 되고 중수청의 수사와 국수본의 수사가 영역이 조금씩은 나눠지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지금 하는 이 검찰개혁법의 그림을 크게 걱정하지 않고, 어떻든 검찰의 권한을 넘기면서 만들어 간다면, 그런데 대신 중수청에게 일정한 권한을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국수본에도 권한을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안부장관이 경찰국 만들어서 엉뚱한 짓거리 했듯이 행안부에 또 중수청을 넘기면 법무부는 권한이 너무 하나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런 건 어떤가 생각하는데, 이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갈까?
중수청의 위상을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중수청이 확실히 수사를 힘 있게 잘할 수 있게 높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아까 말했듯이 정치검찰들이 확실하게 단죄가 되고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중요한 건 아까 말했듯이 정치검찰들이 확실하게 단죄가 되고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
이번 중수청은 위상이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수사하던 만큼―저는 그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위상이 높아져서 수사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 헌신적으로 할 사람들이 가야 되고 중수청의 수사와 국수본의 수사가 영역이 조금씩은 나눠지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지금 하는 이 검찰개혁법의 그림을 크게 걱정하지 않고, 어떻든 검찰의 권한을 넘기면서 만들어 간다면, 그런데 대신 중수청에게 일정한 권한을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야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
이번 중수청은 위상이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수사하던 만큼―저는 그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위상이 높아져서 수사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 헌신적으로 할 사람들이 가야 되고 중수청의 수사와 국수본의 수사가 영역이 조금씩은 나눠지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지금 하는 이 검찰개혁법의 그림을 크게 걱정하지 않고, 어떻든 검찰의 권한을 넘기면서 만들어 간다면, 그런데 대신 중수청에게 일정한 권한을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국수본에도 권한을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수본은 독립적이어야 된다고 저희가 확실하게 못을 박은 거잖아요.
국수본은 독립적이어야 되고 국수본에 대해서 정치권의 입김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요.
저는 어떻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나가면서 공소청은 기소를 중심으로 하고 중수청에서 수사를 중심으로 하는데 거기의 독립성을 확실히 담보해야 된다, 지금 말씀처럼 담보하는 장치를 더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건 어떤가 생각하는데, 이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갈까?
중수청의 위상을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든 오늘은 이 자리를 빌려 저희들이 만든 검찰개혁 안을 여러분께 여쭤 보는 거니까, 이 법안을 해 나가되 양 날개로 민생을 지켜 나가는 일에 힘을 써야 되고 그리고 이런 지경까지 만들어 낸 그 주범들을 찾아서 처벌해야지 이게 정리되지, 권한도 가졌는데 저는 정리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일도 날개를 가지고 해야 되고.
지금 이 검찰개혁에 있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지금 국가수사위원회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은 검찰하고 경찰하고 국수본하고 그리고 또 공수처하고 중첩되거나 이런 일 없나요, 수사 놓고?
저는 그들에게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도 격려하고 싶고요.
더 잘하게 제도적으로, 예산적으로 다 뒷받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검찰개혁으로 떠들썩한데 검찰개혁으로 떠들썩한 이유가 윤석열과 거기에 동조했던 정치검찰들과 이들이 저질러 놓은 아주 나쁜 패악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직 개혁은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쁜 짓 하고 패악질했던 그자들은 슬금슬금 다 살아 있어요.
그것 어떡하지요?
그런데 지금 한 1년 정도 지났더니 그래도 1000여 명 잡았다는 겁니다.
저는 권력자가 관심을 어디에 갖고 있고 누구를 구하려고 하고 있고, 그랬을 때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 권력기관에 그 일을 하게끔 역량도 주고 힘도 주고 예산도 주고 격려도 주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오늘 검찰개혁이 그 일들도 기본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이자 많이 내게 해서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고리대금업자들 확실하게 처벌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선 서보학 교수님께 질문할게요.
아니, 검찰들이 그렇게 서슬 퍼랬는데, 그렇잖아요?
서슬 퍼랬는데 지금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놓고 반대하는 사람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제가 이광철 진술인 입장이어도 진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의견을 일정 정도 내지 않고는.
그런데 위원장께서 그 시간을 허용하지 않으니까 제가 먼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곽규택 위원님께서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선 검경수사권 조정 때 제가 국회 행안위원장이었고요.
그래서 그때 전문가들에게 많은 부분의 의견을 들으면서 이광철 진술인이 민정에 있을 때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저 정도라면 민정이 의미가 있다.
화면 한번 띄워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오늘 검찰개혁 4법을 내놓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도대체 검찰은 그렇게 이재명을 수백 번 압수수색했어요.
그런데 엉뚱한, 범인은 딴 데 있었어요, 윤석열과 그 일당들.
이런 게 검찰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예원 변호사의 이야기는 약자와 소수들의 이 아픔, 이 과정 속에서 소외받게 하지 않고 제대로 수사 안 되게 하는 이것을 수사 되게 해 달라, 약자와 소수들이 아프다고 힘들다고 죽어 가는 일이 없게 해 달라 이런 부분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번 검찰개혁안에서도 그 내용 확실하게 넣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런데 검찰에 문제가 있어서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다 동의하면서도 어떤 법안이 맞냐 안 맞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검찰개혁을 다 무마시키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것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내놓은 법안들을 통해서, 오늘 진술인들께서는 법을 내신 분들도 아니고 법안에 대한 좋은 조언도 해 주시고, 이 법안들이 또 조금씩의 부족함이 있을 수는 있겠지요.
도대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검찰을 이용해서 대통령후보를 난도질하려고 했었는지, 그래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와 관련한 내용, 자료 그리고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조사해서 저희들에게 보고해 주길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