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공소청은 수사권 없어졌잖아요.
서영교 국회의원, 2026-03-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우선 공소청은 수사권 없어졌잖아요.
그렇지요?
수사권은 없어지고 기소와 공소유지만이 있는 것이잖아요.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우선 공소청은 수사권 없어졌잖아요.
서영교 국회의원, 2026-03-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우선 공소청은 수사권 없어졌잖아요.
그렇지요?
수사권은 없어지고 기소와 공소유지만이 있는 것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