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가 다 거르고 나눠지고 하지만 침해가 여기서 많이 있었으니까 이제 잘라 내고 그 침해적인 요소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심의위원회 등 상관에 의해서 그것을 정리시켜 줘라 하고 잘라 낸 거잖아요.
서영교 국회의원, 2026-03-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영역을 분리하자라고 하는 걸로 되는 건데 계속 검사가 지휘를 해 줘야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 동의해요.
전체가 다 거르고 나눠지고 하지만 침해가 여기서 많이 있었으니까 이제 잘라 내고 그 침해적인 요소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심의위원회 등 상관에 의해서 그것을 정리시켜 줘라 하고 잘라 낸 거잖아요.
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계속하시면 안 되는 상황이다, 우리는 그걸 이해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은 ‘아니, 왜 위에서 아래를 지휘하고 감독해?’, 이게 예민해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