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어떻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나가면서 공소청은 기소를 중심으로 하고 중수청에서 수사를 중심으로 하는데 거기의 독립성을 확실히 담보해야 된다, 지금 말씀처럼 담보하는 장치를 더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영교 국회의원, 2025-07-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국수본은 독립적이어야 된다고 저희가 확실하게 못을 박은 거잖아요.
국수본은 독립적이어야 되고 국수본에 대해서 정치권의 입김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요.
저는 어떻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나가면서 공소청은 기소를 중심으로 하고 중수청에서 수사를 중심으로 하는데 거기의 독립성을 확실히 담보해야 된다, 지금 말씀처럼 담보하는 장치를 더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건 어떤가 생각하는데, 이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갈까?
중수청의 위상을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