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 국가채무 발언
2023
그러면 안 되지요.
문재인 정부 때는 코로나가 아닌 2년 동안은 60조 정도가 늘어났어요.
윤석열 정부가 ‘국가채무 이만큼 질게요’라고 하는 예정은 350조를 예정하고, 실제로 더 늘어나겠지요, ‘우리 너무 어려웠어요’ 이러고.
그렇겠지요?
이거 보고 정리하셔야 돼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기획재정부가 추계한 내용이에요.
국가부채가 23년에 약 67조, 24년에 61조, 27년에 71조 해서 350조 정도 국가채무가 늘어나겠다 이렇게 추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예, 위원장님.
그 내용에 제가 17년부터 19년, 코로나 전까지 국가채무가 2년 동안 60조가 늘었다, 60조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선 잘못 들으셨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발언한 내용은, 코로나가 20년이니까 코로나 전인 17년에서 19년 60조라고 제가 발언을 했는데요.
이 내용은 기재부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한 것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기재부가 향후 채무로 아까 말씀드렸던 350조, 기재부장관께서 아까 답변하는데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고 나중에 답변은 하셨어요.
그런데 IMF 때랑 비교하면 지금이 IMF 때 무역수지 적자의 2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저는 재정건전화, 채무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 채무를 늘리지 말자, 그것은 국가만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가계부채를 줄여 줘야 된다, 그런데 국가채무가 정지되어 있고 가계부채도 정지되거나 줄여 줘야 되는데 국가부채는 줄이는 상황에 가계부채는 늘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든 국가가 살림을 잘 살아야 되고 그동안 잘해 오셨어요.
그걸 되게 칭찬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걸 안 보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현재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우선 무역수지 적자는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이 478억, 올해는 6월 20일 기준으로 290억.
2021
그리고 경제성장률이 2020년에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였을까요, OECD 주요 국가 중에서?
여러분, 대한민국입니다.
국가채무 증가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저것은 독일의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고요.
사실은 통계 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한국,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중에 가장 낮은 국가채무율을 갖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국가채무 관련한 그리고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필요 관련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국가채무가 또 많아졌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채무는 더 많아지지 않게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표에도 나와 있다시피 대한민국의 국가채무비율은 48.7%, 우리 바로 가까이 있는 일본의 국가채무비율은 256%입니다.
대한민국이 한국,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중에 가장 낮은 국가채무율을 갖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채무는 더 많아지지 않게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표에도 나와 있다시피 대한민국의 국가채무비율은 48.7%, 우리 바로 가까이 있는 일본의 국가채무비율은 256%입니다.
대한민국이 한국,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중에 가장 낮은 국가채무율을 갖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국가채무 관련한 그리고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필요 관련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어렵습니다.
국민이 어려워서 국민께 재정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국가채무가 또 많아졌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채무는 더 많아지지 않게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표에도 나와 있다시피 대한민국의 국가채무비율은 48.7%, 우리 바로 가까이 있는 일본의 국가채무비율은 256%입니다.
국민이 어려워서 국민께 재정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국가채무가 또 많아졌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채무는 더 많아지지 않게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표에도 나와 있다시피 대한민국의 국가채무비율은 48.7%, 우리 바로 가까이 있는 일본의 국가채무비율은 256%입니다.
대한민국이 한국,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중에 가장 낮은 국가채무율을 갖고 있습니다.
2016
국가채무가 600조로 늘어나는데요 역대 정부에서 늘어나던 비율보다 최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채무는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랬는데 동 기간 대비 늘어나는 비율이 현 정부에서 훨씬 빠릅니다.
동 기간 국가채무 증가폭은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참여정부 말 7.2%였던 청년실업률은 10.2%로 증가했습니다.
현재 가계부채는 1207조, 젖먹이부터 어르신부터까지 1인당 빚이 2000만 원입니다.
아닙니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새누리당은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테러방지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제 살리기가 중요합니다, 경제 살리기가.
경제 살리기가 너무나 중요해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국가채무가 600조로 늘어나는데요 역대 정부에서 늘어나던 비율보다 최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채무는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랬는데 동 기간 대비 늘어나는 비율이 현 정부에서 훨씬 빠릅니다.
동 기간 국가채무 증가폭은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