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는 더 많아지지 않게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서영교 국회의원, 2021-04-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국민이 어려워서 국민께 재정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국가채무가 또 많아졌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채무는 더 많아지지 않게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표에도 나와 있다시피 대한민국의 국가채무비율은 48.7%, 우리 바로 가까이 있는 일본의 국가채무비율은 256%입니다.
대한민국이 한국,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중에 가장 낮은 국가채무율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