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비상계엄 공포를 하면서 국회, 지방자치단체 모두 기능을 마비시켜라 그리고 그것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정치활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모두 잡아간다 그리고 모두 싹 처단한다 이런 얘기가 들어 있어요.
서영교 국회의원, 2025-12-0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법원의 입장을 정확히 제가 묻습니다.
법원의 입장을 묻습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 공포를 하면서 국회, 지방자치단체 모두 기능을 마비시켜라 그리고 그것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정치활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모두 잡아간다 그리고 모두 싹 처단한다 이런 얘기가 들어 있어요.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비상계엄의 조건은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