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세상에 불쌍하고 억울하고 그런 사람들을 구하자고 하는 게 법인데 저 내용을 저희 보좌진과 이야기했고 국회 법제실로 보냈고 법제실이 다른 나라가 살인범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 조사하고 도서관이 다 조사했더니 다른 나라는 살인범 공소시효가 없어졌어요, 일본은 10년 전에 없어지고.

서영교서영교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태완이법을 제가 만들었고……

제가 무슨 재주로 만들겠습니까?

세상에 불쌍하고 억울하고 그런 사람들을 구하자고 하는 게 법인데 저 내용을 저희 보좌진과 이야기했고 국회 법제실로 보냈고 법제실이 다른 나라가 살인범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 조사하고 도서관이 다 조사했더니 다른 나라는 살인범 공소시효가 없어졌어요, 일본은 10년 전에 없어지고.

그런데 우리만 그걸 법조인들이 그렇게 쥐고 있는 거예요, 법조인들이.

‘어떻게 살인범에게 공소시효가 없습니까?’ 이렇게 법적 안정성으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법조인들이 꽁꽁 싸매고 저 법을 통과를 안 시킨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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