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 세금 발언
2026
그리고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자사주 처리 이것을 다시 반대하는 과정은 코스피를 거꾸로 돌리는 과정이다 이런 말씀도 한 번 더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큰 기업들이, 이번에 삼성 SK 너무너무 엄청나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사업도 너무너무 잘되고.
바로 1년 전에 어땠냐면 법인세가 0원이었습니다.
법인세 0원이어서 기업이 되지를 않았어요.
망한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큰 기업들이, 이번에 삼성 SK 너무너무 엄청나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사업도 너무너무 잘되고.
바로 1년 전에 어땠냐면 법인세가 0원이었습니다.
법인세 0원이어서 기업이 되지를 않았어요.
망한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그런데 상법 개정하면서 어떻든 너무너무 잘되고 있는 이 시점에 대기업도 잘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스타트업 기업 그리고 유니콘 기업, 이 기업들이 잘될 수 있는 기반을 이번 기회에 3차 상법 개정안으로 만들어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제정법인데 제가 만든 거거든요.
제가 행안위원장 할 때 제가 대표발의해서 만들었고 서울에 집이 하나 있는데 인구감소지역에 집이 하나 있으면 1가구 2주택으로 하지 말자.
그 인구감소지역에 학교를 보내면 법인세 면제하자, 병원이 내려가면 법인세 면제하자 그렇게 해서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가 있으면 더 줘야지요, 학교도 어렵고.
그래서 우선 저는 더 줘야 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요.
2025
이런 정치인들은 싹 다 날려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권력과 월급과 돈까지 주는데 나라 경제를 망가뜨리고 비상계엄이 나고, 이러는 자들 공동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도체 법인세가 0원이었어요.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장관님, 잘하십시오.
잘하셔서 이 반도체법으로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으니 꼭 대한민국 경제 살려서 세계를 주름잡게 해 주십시오.
산자부차관님,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있을 때 아주경제 언론에 의하면 우리에게 날아온 청구서가 900조랍니다.
윤석열이 정권을 잡았을 때 삼성의 법인세가 나오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인세가 0원이었어요.
2024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또 20조나 부족할 거라고 하는 기재부 예측입니다.
세수가 이렇게 부족하면 국민이 어떻게 사는 거지요?
법인세도 부족하고 소득세도 부족하고 부가가치세도 부족하고 대한민국 경제가 다 망가졌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힘차게 민생회복지원금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 콧등도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혼자 독주예요’ 이런 얘기 하지 않으십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들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열심히 뛰겠습니다.
법은 법대로 만들고 예산은 예산대로 만들어서 국민을 위한 민생회복자금 만들고 서민 감세하고 부자 감세 막아 내겠습니다.
대통령이 허투루 돈 쓰지 않게 하고 대통령이 함부로 수사에 개입하지 않게 하고 대통령실이 함부로 수사에 개입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
그러면 대통령으로서도 정부로서도 자격이 없다.
국민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세금은 서민 증세 형태로 그렇게 많이 끊어 가고 그러고 나서 돌려주는 것은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한덕수 총리의 이야기를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에너지 상황에서 다른 나라의 사례는, 지원하고 있는 사례를 알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