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 원전 발언
2025
저는 유병호가 했던 이 어마어마한 윤석열의 돌격대, 이 모든 것을 가리기 위해서 원전을 감사하고 통계청을 감사하고, 통계청은 경찰이 전부 다 무혐의 냈어요.
그런데 오늘도 통계청 이야기를 합니다.
권력이 바뀌어도 권력을 견제하면서 공직을 제대로 세우고 국민을 위해 일해야 되는 곳이 감사원이에요.
감사원은 왜 존재합니까?
이런 권력이, 이런 공무원이 자기 본분을 지키고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감사원이 있는, 견제장치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감사원이 윤석열의 돌격대가 되고 윤석열이 월성 때문에 대통령 출마했다고 하니까 월성원전 감사하고.
사무총장, 월성원전 감사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2024
유병호 증인 그리고 최재해 감사원장, 아까 월성원전도 전부 다 무죄 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당신들의 감사 때문에 해임됐지요?
그리고 아까 조폐공사 직원도 마찬가지로 정직 1개월 먹었어요.
2023
왜 안 갖고 오시는지 잘 모르겠고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서 이런 얘기 한번 해 볼게요.
깜깜이라서, ‘이권에 서로 담합한 것은 깎아 냈고 과학자들을 위한 예산은 올렸어요’라고만 하면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보니까 원전 해체, 안전성 강화, 융복합 핵심기술 개발사업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600억에서 500억을 깎았어요.
600억에서 500억을 깎고요.
개인기초연구 생애기본연구 이런 데서는 2500억에서 1600억을 깎았어요.
원전 예산을 8배나 늘린 것을 보고 하여간 깜짝 놀랐어요.
원전을 너무 좋아하면 안 된다, 지금 ESG 그리고 또 재생에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통계청장님, 아까 팩트 체크 마저 정리할게요.
원전 예산을 8배나 늘린 것을 보고 하여간 깜짝 놀랐어요.
원전을 너무 좋아하면 안 된다, 지금 ESG 그리고 또 재생에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통계청장님, 아까 팩트 체크 마저 정리할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바로 옆에 있는 나라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사능 원전 오염수는 그 나라에서 땅 파서, 그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늘로 증류하는 방법, 하나는 땅 파서 거기다 묻어 두는 방법 그리고 또 제일 싸게 드는 방법이 우리나라 해양을 향해서 방류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안전성이 보장되면 그 나라에서 땅 파서……
모르시지요?
안 받고 있어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요, 돈이 좀 들더라도 자기네 땅에다가 호수 만들어서 콘크리트 치고 거기다 보관해 두면 되는 거예요.
그게 돈이 좀 더 들기 때문에 이들은 돈이 가장 싸게 드는, 오염수를 해양에다 방류하겠다는 거예요.
일본에 있는 지자체들 70%가 다 반대해요.
2014
우리 인권위에 내부 고발자들이 고발 많이 오지요?
보호하고 살려야 합니다.
기관에 있는 내부 문제, 원전 문제 고발하러 오면 그 사람 이상하다고 조직에서 내칩니다.
그런데 인권위가 보호하고 그런 사람들 인권상 줘야 합니다.
뒤에서 껴안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술 먹고 볼 부비고, 이거 어떻게 참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치적 이슈가 아니지요.
국민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고 에너지인데 그것이 문제가 생기면 국민의 목숨이 다 위험합니다.
작년에 와서 열심히 원전비리 수사를 시작하고 시민단체가 고발해서 그 단초가 주어져서 시작했는데 열심히 했던, 그래서 제가 작년에 부산에 와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작년처럼 빛이 나지는 않는데 전국에 있는 원전을 샅샅이 뒤져가며 문제가 있는 것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자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작년에 왔을 때인데요, 원전비리 어쩌면 정치적 이슈라고 이야기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치적 이슈가 아니지요.
국민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고 에너지인데 그것이 문제가 생기면 국민의 목숨이 다 위험합니다.
동부지청장님!
제가 여기 언론에게 물어봤어요, 언론이 하는 말이 ‘별 건이 없네요’ 이래서 ‘별 건이 없으면 좀 기다려봐’ 이랬더니 저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원전비리 수사를 열심히 한 동부지청 격려 좀 해 주세요’라고 제가 로비를 받았네요, 언론사로부터.
2013
론스타라든지 4대강 입찰 담합 그리고 원전비리, 저축은행 사건도 국민의 원성이 나오면서, 수사가 먼저 터지면서 그 뒤에 감사를 하게 되는 오명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수사 중에, 재판 중에 감사했습니다.
맞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손해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면 제대로 지키지 못한 우리 정부의 문제에서 시작되는 거고요.
그것을 비리로 부패로 얼룩져서 해 먹은 사람들의 문제 그리고 여기서부터 제대로 잡고……
원전 얼마나 위험한 건데 그렇게 불량 부품 계속 넣어서 시험성적서 조작해 가지고 하는 것 저희 다 한번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말처럼 또다시 필요에 의해서 보상이 필요하다라면 법도 만들어야 하는데, 도대체 아까 민주당이 왜 막는지 모른다고 그러는데 새누리당은 그러면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여당으로서 그리고 정부가, 저는 따지자는 것을 떠나서 노력하면서 그랬을 때 신뢰 가지고 조금씩 한 발씩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제기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원전비리, 국민의 세금을 주변에서 다 해 먹고 원전의 위험을 우리에게 남겨 준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해결돼서 신뢰가 해결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를 강행해 가지고, 상임위에서 통과돼 온 것도 알겠고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필요하고 밀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라 원전비리 문제로 늦춰졌거든요.
배터리가 불량 배터리라면서요?
자, 여기서 제가 요구합니다.
납품비리 의혹이 있는지, 원전사고도 납품비리 의혹 때문에 지금 전체가 커지고 있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의 목숨이 달려 있는 원전비리와 똑같이 군 납품비리 문제도 크지 않나, 국민들은 의혹을 가집니다.
수사 지시하시는 게 어떨까요?
자, 여기서 제가 요구합니다.
납품비리 의혹이 있는지, 원전사고도 납품비리 의혹 때문에 지금 전체가 커지고 있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의 목숨이 달려 있는 원전비리와 똑같이 군 납품비리 문제도 크지 않나, 국민들은 의혹을 가집니다.
수사 지시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런데 안 됩니다.
이제 믿고 따를 사람은 법원밖에 없습니다.
원자력발전소, 10개가 넘는 원자력발전소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가동이.
아랍에미리트, 이명박 대통령이 원전을 수주해 왔기 때문에 빨리 이것 송전탑 해서 우리 신고리 3호기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할머니들에게 그런 이야기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누가?
이제 믿고 따를 사람은 법원밖에 없습니다.
원자력발전소, 10개가 넘는 원자력발전소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가동이.
아랍에미리트, 이명박 대통령이 원전을 수주해 왔기 때문에 빨리 이것 송전탑 해서 우리 신고리 3호기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할머니들에게 그런 이야기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누가?
이제 할머니들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제 할머니들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제 나 살 날 얼마 안 남았어’, ‘나는 원하는 게 이 나무 그대로 뒀으면 좋겠어’, ‘내가 사는 곳에 그대로 살게 했으면 좋겠어’.
다음 일들이 진행될 때 법원이 할머니․할아버지들을 지켜 주시고 이것을 계기로 원전 비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킴이가 되어 주십시오.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다.
정치권의 논리에 휘둘리지도 마시고요.
모든 법원장님들이 얘기하셨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시민사법위원회 꾸리고 있다고, 국민재판 하고 있다고, 열린 재판 하고 있다고, 사람들과 만나고 있다고.
그것이 오히려 예산 낭비는 아닌지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머니들의 작은 목소리에서, 할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우리는 원전 사고를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칭찬은 하겠습니다.
한전이 이게 진행되지 못할 시에, 불이행시에 1인당 하루에 100만 원씩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유없다’라고 이 부분은 기각하셨습니다.
며칠 전 국토해양부 국감장에서는 이것으로 인한 피해액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1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몸통, 조직적인 비리 다 수사해 주셔서……
그리고 이 중요한 원전, 여기 저는 도대체 이렇게 불량부품들이 들어갔는데 과연 국민에게 그다음 피해는 없을까, 원전 사고는 없을까, 사실 걱정되거든요.
그런 사고는 없을까요, 지검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박영준 전 차관이 아랍에미리트 원전과 관련해서 5000만 원을 받게 되고, 그렇다면 이 사람은 도대체 어디에다가 이것과 관련한 청탁을 하려고 했는가라고 하는 의문은 당연히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데보다는 권력형 비리, 조직적 비리에는 관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기한 거고요.
그다음에 최중경 전 장관과 관련해서는 윤영이라고 하는 전 국정원 직원이 한국정수공업에 우호적인 A씨라고 하는 사람을 한전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정비업체의 본부장으로 임명되도록 해 주겠다라고 하는 조건으로 2억 3400만 원을 받아서 구속기소됐습니다.
서영교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께서 이상득 전 의원 그다음에 최중경 전 장관 이야기에 대해서 근거를 좀 댔으면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서요.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원전비리가 뭐 예를 들면 주요 메이저 신문에 많이 나옵니다.
‘MB 정권 권력형 게이트로 번지나’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상득 전 의원 관련해서는 수사를 하셨다고 했지요, 김기동 검사님?
예를 들면 원전비리가 있습니다.
이상득 의원하고 연결된 고리를 찾아냈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상득 의원을 소환해서 조사해야겠다, 최중경 전 장관 소환해서 조사해야 되겠다, 이런 것 있을 때 나와 의견이 좀 안 맞는다……
2차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비리 관련해서 시민단체가 원래 납품에 문제가 있다며 고발을 했었습니다.
지검장님, 처음에 고발했을 때 우리 서울지검에서 무혐의 처리를 합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