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 언론 발언
2025
그래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자라고 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 정수를 5명이었던 것을 상임 3명, 비상임 4명으로 7명으로 개편해서 공영성을 강화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디어발전민관협의회를 구성해서 미래 미디어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겠다.
이렇게 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꾸자고 하는 겁니다.
유튜브·SNS 그리고 새로운 뉴미디어……
이번에 케데헌 보지 않으셨습니까?
2024
그래서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국내 사이트는 요청하면 그래도 삭제가 빠르다고 해요.
그런데 제일 문제는 음란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해외의 불법 사이트들인데 여기를 삭제하려면 구글을 통해서 삭제가 가야 한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들어 봤을 때.
그런데 구글을 통해서 조치를 취하는 일을 방통위나 방심위가 하면서도 제대로 되고 있는 게 없다, 그래서 그게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박차도 가하고 이번에 방통위가……
이게 방심위 회의를 거쳐서 다시 방통위로 올 때 방통위에 그 권한이 또 있다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걸 방통위가 해 줘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국내 사이트는 요청하면 그래도 삭제가 빠르다고 해요.
그런데 제일 문제는 음란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해외의 불법 사이트들인데 여기를 삭제하려면 구글을 통해서 삭제가 가야 한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들어 봤을 때.
서영교 위원입니다.
지금 이 법안에 보면 ‘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서 현재 중앙행정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장도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이 원래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원래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요, 여성단체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디지털성범죄 관련해서는 지금 말처럼 방심위를 통해서 삭제를 요구하는 외국의 음란 사이트나 불법 사이트 같은 경우는 보통 구글을 통해서 방통위가 차단을 요청하는데 방통위가 네이버나 한국 관련한 것들은 웬만한 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 사이트는 구글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구글이나 이쪽에 차단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방통위가 처리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방통위로 하나 경찰로 하나 크게 차이가 없는 상황이란 말은 들었고요.
위원장님,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요, 여성단체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디지털성범죄 관련해서는 지금 말처럼 방심위를 통해서 삭제를 요구하는 외국의 음란 사이트나 불법 사이트 같은 경우는 보통 구글을 통해서 방통위가 차단을 요청하는데 방통위가 네이버나 한국 관련한 것들은 웬만한 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 사이트는 구글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구글이나 이쪽에 차단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방통위가 처리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방통위로 하나 경찰로 하나 크게 차이가 없는 상황이란 말은 들었고요.
그러면서 지금 상황은 말씀처럼 경찰이 수사를 좀 집중해서 제대로 해 주면 좋겠다.
2016
‘100분 토론’ 아니면 이런 식으로 딱 정해진 거면 몰라도 그냥 아나운서가 막 진행하면서 진짜 검증이 얼마큼 됐는지 모르는데 그냥 막 불러 가지고 하는 그 방송 방식에 대해서 전체 문제를 좀 제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영방송이 얼마나 귀한 시간에, 나가는 내용 자체가, 시간도 무제한이야.
방송 방식이 진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정치혐오증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너무 선정적이고.
2015
그건 아니어도 방송법 관련해서.
방통위원장님, 제가 한 몇 번 제기를 했던 것 같기는 한데 지역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옛날에 우리는 KBS, MBC, SBS 하여간 몇 개 방송만 보면 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시청료만 좀 내고 봤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디지털이 되고 뭐가 되고 그러면서 케이블에 가입하지 않으면 TV를 볼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맞아요.
우선 한 가지는 제가 한참 전부터 들었던 건데요.
우리는 TV를 시청하기 위해서, 공영방송을 시청하기 위해서 2500원씩 TV 시청료를 냅니다.
그런데 2500원만 내면 TV 시청을 할 수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케이블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TV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요?
2014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하는 거예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내놓은 자료 보니까요, 우리가 100건을 감청 자료를 신청했다 그러면 거기서 더 하려고 하는 회선 수는 2000건이 넘고 3000건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자료를 내요.
이렇듯 우리는 한 명의―내가 감청영장은 못 봤으니까 그런데― 압수수색을 이렇게 상대방 거 아이디, 닉네임, 전화번호, 주고받은 동영상, 사진, 다 내놓으라 그러면 내가 걸렸다고 치자고요, 나에게 7000명이 있는 사람 그 사람과 주고받은 것, 주고받은 것, 주고받은 것 이러면 대한민국 엄청나거든요.
우리는 그런 것 모르고 카톡을 잘 쓰고 있었지요, 행복하게.
책임지지 않는 대한민국의 아이들만 죽어가는 꼴에 대해서 저희도 책임져야 하고, 방통위 관계자, 정부기관 관계자들이……
그래서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크게 정말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방통위원장님 빠르게 움직이십시오.
제일 빠르게 움직인 게 방송인데 그것이 큰 오보였고, 이것에 대해서 방통위원장님이 하나도 지적 못 하고 있었고, 지금 몇 개월이 지나서 이제 대답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모두 다 단원고발이라고 발뺌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원고가 문자 보낸 것은 전원 구조라고 하는 오보가 나온 다음이었는데 이제는 발뺌하는 게 ‘귀동냥으로 들었다’ 이렇게 해서 누가 책임지는 사회가 됩니까?
그래서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크게 정말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방통위원장님 빠르게 움직이십시오.
제일 빠르게 움직인 게 방송인데 그것이 큰 오보였고, 이것에 대해서 방통위원장님이 하나도 지적 못 하고 있었고, 지금 몇 개월이 지나서 이제 대답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모두 다 단원고발이라고 발뺌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원고가 문자 보낸 것은 전원 구조라고 하는 오보가 나온 다음이었는데 이제는 발뺌하는 게 ‘귀동냥으로 들었다’ 이렇게 해서 누가 책임지는 사회가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지적합니다.
국민들이 대개 분노한 것은 방송도 있지만 방통위는 이것에 대해서 현안질의를 국회의원이 하기 전까지 대책도 못 세우고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이 분노하는 것은―청와대부터 국회도 마찬가지이고요―담당한 모든 기관이 손을 놓고 있고 해야 될 일을 빨리빨리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방통위도 지금 남을 뭐라고 할 단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국민들이 대개 분노한 것은 방송도 있지만 방통위는 이것에 대해서 현안질의를 국회의원이 하기 전까지 대책도 못 세우고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이 분노하는 것은―청와대부터 국회도 마찬가지이고요―담당한 모든 기관이 손을 놓고 있고 해야 될 일을 빨리빨리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방통위도 지금 남을 뭐라고 할 단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도대체, 나중에 허가할 때 적용한다고 하고 그때 가서 아무것도 없으면 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책임지지 않는 대한민국의 아이들만 죽어가는 꼴에 대해서 저희도 책임져야 하고, 방통위 관계자, 정부기관 관계자들이……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들어 보고 자세히 읽어 보니까, 보도에 나온 걸 보니까 보도 제목이 ‘방통위, 로펌의 해석을 잘못 해석해’, 그러면 법제처도 잘못 해석했다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방통위가 의뢰한 로펌은 전부 다 경력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렇게 잘못된 해석을 놓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제가 한번 다시 읽어 드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