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이 법안에 보면 ‘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서 현재 중앙행정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장도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서영교서영교 국회의원, 2024-11-0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서영교 위원입니다.

지금 이 법안에 보면 ‘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서 현재 중앙행정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장도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이 원래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원래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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