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법안에 보면 ‘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서 현재 중앙행정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장도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서영교 국회의원, 2024-11-0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서영교 위원입니다.
지금 이 법안에 보면 ‘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서 현재 중앙행정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장도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이 원래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원래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