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구글을 통해서 조치를 취하는 일을 방통위나 방심위가 하면서도 제대로 되고 있는 게 없다, 그래서 그게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서영교 국회의원, 2024-11-0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국내 사이트는 요청하면 그래도 삭제가 빠르다고 해요.
그런데 제일 문제는 음란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해외의 불법 사이트들인데 여기를 삭제하려면 구글을 통해서 삭제가 가야 한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들어 봤을 때.
그런데 구글을 통해서 조치를 취하는 일을 방통위나 방심위가 하면서도 제대로 되고 있는 게 없다, 그래서 그게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박차도 가하고 이번에 방통위가……
이게 방심위 회의를 거쳐서 다시 방통위로 올 때 방통위에 그 권한이 또 있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