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외국 사이트는 구글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구글이나 이쪽에 차단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방통위가 처리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서영교서영교 국회의원, 2024-11-0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위원장님,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요, 여성단체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디지털성범죄 관련해서는 지금 말처럼 방심위를 통해서 삭제를 요구하는 외국의 음란 사이트나 불법 사이트 같은 경우는 보통 구글을 통해서 방통위가 차단을 요청하는데 방통위가 네이버나 한국 관련한 것들은 웬만한 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 사이트는 구글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구글이나 이쪽에 차단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방통위가 처리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방통위로 하나 경찰로 하나 크게 차이가 없는 상황이란 말은 들었고요.

그러면서 지금 상황은 말씀처럼 경찰이 수사를 좀 집중해서 제대로 해 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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