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없고 일본도 없고 독일도 없습니다.
서영교 국회의원, 2025-12-0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습니다.
미국도 없고 일본도 없고 독일도 없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내란·외환죄가 아주 중대하고 사건도 많고 사람도 많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그러면 내란·외환죄에 한해서 6개월을 연장하는 것은 위헌입니까, 법원행정처 차장님?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미국도 없고 일본도 없고 독일도 없습니다.
서영교 국회의원, 2025-12-0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습니다.
미국도 없고 일본도 없고 독일도 없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내란·외환죄가 아주 중대하고 사건도 많고 사람도 많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그러면 내란·외환죄에 한해서 6개월을 연장하는 것은 위헌입니까, 법원행정처 차장님?